MEDI:GATE NEWS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원...“역대 최다

기사입력시간 19.05.03 11:49최종 업데이트 19.05.03 12:18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원...“역대 최다"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가 8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고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