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춘숙 의원,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상최대 예상

기사입력시간 18.10.02 11:25최종 업데이트 18.10.02 11:27

정춘숙 의원,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상최대 예상"

"불용예상 예산 투입 필요·재정절감항목 삭제·이자지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7천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전했다.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전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 예상되는 예산 전용해 미지급금 규모 최소화 △재정절감 항목 삭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