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힘 서명옥 의원 복귀 전공의 30명에 불과...의료계와 소통했어야

기사입력시간 24.06.26 17:29최종 업데이트 24.06.26 17:29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의사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시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의대정원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00명이란 증원 숫자에 맞춰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 진료과목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의과학자는 얼마나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증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거시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급을 맞추는 데 고민했다”며 "그 다음에 늘어난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고 의과학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좀 더 빨리 논의됐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돌아오는 전공의가 30여명에 불과했다. 아주 미미한 전공의 숫자가 복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의료계 현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라는 대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 의료를 공급하는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의료계의 협조 없이 진정한 의료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개특위 구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개특위 위원이 27명인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지금은 공석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며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줄이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수급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 15명 중 11명이 의사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의개특위에 의사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2026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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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명옥 의원 "복귀 전공의 30명에 불과...의료계와 소통했어야"

[의료대란 청문회] "의료개혁 추진한 복지부에 경의 표하지만...의료계와 소통, 세밀한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의사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시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의대정원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00명이란 증원 숫자에 맞춰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 진료과목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의과학자는 얼마나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증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거시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급을 맞추는 데 고민했다”며 "그 다음에 늘어난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고 의과학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좀 더 빨리 논의됐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돌아오는 전공의가 30여명에 불과했다. 아주 미미한 전공의 숫자가 복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의료계 현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라는 대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 의료를 공급하는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의료계와 소통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의료계의 협조 없이 진정한 의료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개특위 구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개특위 위원이 27명인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지금은 공석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며 “일본의 경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줄이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수급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 15명 중 11명이 의사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의개특위에 의사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2026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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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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