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식대수가 9년 만에 6% 인상

기사입력시간 15.08.10 06:12최종 업데이트 16.01.25 05:14

오는 10월부터 식대 수가가 총액 기준으로 약 6% 인상된다. 9년만에 생색 내듯이 병원 식대를 올려주면서도 매년 자동으로 수가에 연동하는 방안은 부결시켰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식대 총액은 1조 5천억원이며, 이중 건보 부담액이 약 7700억원이다. 76%가 일반식이며, 17%가 치료식이다. 수가 구조를 보면 기본 가격과 인력가산(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선택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식대 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간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없고, 경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눈치만 살폈다. 병원협회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급의 수가 인상율을 적용하면 18.5%의 수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단가를 보면 일반식이 4954원, 치료식이 5225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 치료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부 가산의 경우 필요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복잡해 편법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한화 리조트 위탁업체는 회사 소속의 영양사를 병원의 인력인 것처럼 속여 직영 및 영양사 가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0억원을 부당 편취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식대 수가를 총액 기준으로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인상한다. 반면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 가산을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소수 직원이 식당을 직영하는 것보다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위탁 급식이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고,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며,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2가지 이상 식사를 선택하면 가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해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 1000원을 신설한다. 분유와 경관유동식은 10.79% 수가를 올리고, 멸균식은 현행 수가 대비 50% 인상하며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수분유 수가도 신설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질환에 제공하며, 산모식은 일반식에서 치료식으로 이동한다. 복지부는 식사 질 관리를 위해 식사 품질 등을 조사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결과가 식대 수가에 반영되도록 조정기전을 마련, 2017년부터 적용하자는 복지부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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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9년 만에 6% 인상

건정심 의결…자동 조정기전은 보류

수가 구조를 보면 기본 가격과 인력가산(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선택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식대 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간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없고, 경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눈치만 살폈다.

병원협회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급의 수가 인상율을 적용하면 18.5%의 수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단가를 보면 일반식이 4954원, 치료식이 5225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 치료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부 가산의 경우 필요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복잡해 편법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한화 리조트 위탁업체는 회사 소속의 영양사를 병원의 인력인 것처럼 속여 직영 및 영양사 가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0억원을 부당 편취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식대 수가를 총액 기준으로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인상한다.

반면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 가산을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소수 직원이 식당을 직영하는 것보다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위탁 급식이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고,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며,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2가지 이상 식사를 선택하면 가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해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 1000원을 신설한다.

분유와 경관유동식은 10.79% 수가를 올리고, 멸균식은 현행 수가 대비 50% 인상하며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수분유 수가도 신설해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질환에 제공하며, 산모식은 일반식에서 치료식으로 이동한다.

복지부는 식사 질 관리를 위해 식사 품질 등을 조사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결과가 식대 수가에 반영되도록 조정기전을 마련, 2017년부터 적용하자는 복지부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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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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