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11월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 "부실, 졸속, 불공정 심사를 수용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팻말이 섰다. 그 옆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엿새째 단식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정부는 순천대를 전남의 신설 의대로 확정했다. 정원은 60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심사위원들은 8월 30일 순천대를 목포대보다 1.3점 높게 평가했다.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10월 2일 각하했다. 교육부도 심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부지 확보 방식과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11월 4일 교육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식으로 결과를 바꾸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정해진 절차를 거친 평가 결과가 자기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단식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에게 맞는 처신인지 묻고 싶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자리의 무게를 스스로 깎는다. 국회의원이니 내 판단이 옳고 관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이 사고방식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온 오만이다.

김 의원이 내세운 수치는 이렇다. 서남권의 치료가능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동부권 45.33명보다 많다.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은 서남권 10.45%, 동부권 7.4%다.

서남권의 중증 환자는 지금도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이 맡고 있다. 목포한국병원은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다. 이 병원은 2014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역외상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이 병원의 외상 전담전문의는 2025년 1월 5명이었다. 2017년의 절반가량이다.

서남권 환자를 위협하는 것은 이미 있는 거점병원에서 의사가 빠져나가는 인력 공백이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문제도 이 공백이다. 2040년 무렵에야 첫 전문의를 내놓을 의대 하나는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나는 소아 응급환자를 받는 병원에서 일한다. 야간과 휴일에 생긴 응급환자는 받아 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방일수록 사정은 더 나쁘다.

그 순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밤 병원을 지키는 전문의와 그 병원까지 환자를 옮길 이송 수단이다.

2026년 9월 전남의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다. 소아청소년 인구 대비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이 전남의 약 4배다. 2026년 4월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61.9%는 50대 이상이었다. 2025년 학생 건강검사에서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 지역 29.0%보다 높았다. 보도된 김 의원의 단식 기자회견 발언에서 소아청소년의 건강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김 의원에게 묻는다. 그는 지역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가. 밤에 열이 오른 아이를 안고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그는 알고 있는가. 10년 뒤 그 아이를 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남아 있을지도 그는 알고 있는가. 서남권의 아이들은 2040년의 의대 졸업생을 기다릴 수 없다.

전남에는 이미 국립대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서 전남 주민이 거주 지역 안 의료기관에 쓴 진료비 비율은 66.6%였다.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나간 전남의 진료비는 1조 9759억 원이었다.

대학병원이 있어도 환자는 떠난다.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중증 환자는 지역 거점병원에서 진료받고, 가장 위중한 환자만 상급병원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관외 유출은 회복되지 않는다. 새로 짓는 병원도 같은 길을 간다.

2025년 12월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 21.2%보다 7.3%포인트 높았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이었다. 2026년 5월 프랑스 상원 보고서는 인구의 75.7%가 의료 접근이 불충분한 지역에 산다고 밝혔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다. 이 문제는 지역의 붕괴, 인구 소멸,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의과대학 하나와 병원 하나가 생긴다고 풀리지 않는다.

의대가 있어야 지역에 의사가 남는다는 반론이 있다. 의료정책연구는 2022년 보고서에서 의대 졸업 지역과 전문의 수련 지역이 의사의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4~2023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 9408명 가운데 46.7%는 수도권에서 수련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남대 의대 졸업생의 38%는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의대의 주소만으로는 의사를 붙잡지 못한다. 졸업생이 지역에서 수련하고 일할 병원과 근무 여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2023년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다. 2024년 6월에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목포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단식은 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이어 가겠다고 했다.

수단은 삭발에서 단식으로 거세졌다. 그동안 거점병원의 인력 공백, 의료전달체계, 고령화된 섬 주민의 이송 문제는 그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쟁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의 주소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이 의료정책을 의대 유치 경쟁으로 좁혔다. 지금의 단식은 현실을 외면한 채 지역구를 향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단식을 할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을 지금의 문제에 써야 한다. 김 의원은 목포한국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들, 응급 이송을 맡는 소방과 보건소, 지역 보건 전문가들과 먼저 마주 앉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거점병원 인력을 지킬 예산, 섬 지역 응급 이송 체계, 의료전달체계를 세울 법률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서남권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먼저 배정할 근거도 법률로 만들 수 있다. 의사가 수련한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도 맞는 방향이다.

그는 예산 심사 때문에 농성장을 국회로 옮기겠다고 했다. 그 예산 심사장이 그가 일할 곳이다. 단식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 예산과 법률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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