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 '국민 의료비 적정 수준 관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 보험사가 2013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해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 보험사가 2013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해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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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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