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내실 갖춰야”

기사입력시간 18.09.11 06:31최종 업데이트 18.09.11 06:3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지부진으로 운영돼고 있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7개(69.1%)의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존재한다.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본 의원실에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을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7년도 하반기 선별검사는 22만2328건에서 2018년 상반기 81만8362건으로 약 60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보다 세밀한 검진을 요하는 ‘진단검사’는 2017년 2만7451건에서 2018년 4만2470건으로 증가했다. 감별 검사 역시 2017년 하반기 5436건에서 1만290건 증가한 1만5726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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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내실 갖춰야”

김승희 의원, ‘2018년 6월 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지부진으로 운영돼고 있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7개(69.1%)의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존재한다.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본 의원실에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을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7년도 하반기 선별검사는 22만2328건에서 2018년 상반기 81만8362건으로 약 60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보다 세밀한 검진을 요하는 ‘진단검사’는 2017년 2만7451건에서 2018년 4만2470건으로 증가했다. 감별 검사 역시 2017년 하반기 5436건에서 1만290건 증가한 1만5726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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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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