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환자는 1700만원 과징금,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진료 중단…과징금 내느니 의료급여 환자 받지말자

기사입력시간 19.09.19 09:48최종 업데이트 19.09.19 09:48

사진: 최도자 의원 #.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을 넘는다"며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0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며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할 때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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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자는 1700만원 과징금,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진료 중단…과징금 내느니 의료급여 환자 받지말자"

최도자 의원, "5년간 14건 사례 확인…종합병원 1·병원 1·요양병원 5·의원·한의원 각3·약국 1"

#.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을 넘는다"며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0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며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할 때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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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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