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 전면 급여화 8대 전제조건

기사입력시간 17.09.08 06:29최종 업데이트 17.09.08 06:29

비급여 전면 급여화 8대 전제조건

경기도의사회, 3가지 추가대책도 요구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8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고, 3가지 추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6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저수가의 확대 강화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면서 8가지 전제조건 이행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사전 이행이 필요한 전제조건은 ▲적정 부담 원칙을 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기존 저수가 급여부터 적정 급여로 전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이다.

또 그는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사후정산제 도입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보험금을 세금과 통합 등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과학적인 한방의료의 보험급여화를 제한하고, 추후 수가지급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기관총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보장성 강화을 위해 3가지 추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가지 추가 대안은 급여에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상업적 실비보험 상품을 없애며, 국가 보험에 추가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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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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