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제 말은..."
 
이라고 말하는 피감 기관 수장의 말을 탁 자르고, 자신의 대사를 쏟아내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국정감사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지난 1년 간의 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무대이므로, 국회의원이 촌철살인의 면모를 보여줄수록 그는 빛난다.
 
그러나 피감 기관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만든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처음 들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앗았다.
 
식약처에 책임을 묻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승희 식약처장이 답하려고 하자 "충분히 들었으니 나중에 얘기하라"며 말을 자른 것.
 
김 처장이 이날 천연물식약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 의원의 질의가 처음이었다.

 
본인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10분안에 질의해야 하는 의원들이 폭풍 질문을 한 후 피감 기관의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넘어가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다. 
 
하지만 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가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음에도 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의약품 허가 과정 전반에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나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김 처장의 요구로 식약처 입장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심평원이 치료재료 목록정비 사업을 업체의 자체 점검에만 의지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와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이 해명하려 하자 "내가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답하라"로 끊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심평원의 여성 간부 비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뜬금없이 "하늘 아래 절반이 여성"이라며 "심평원의 80%가 여성인데 왜 센터장, 단장 등의 성비는 22대 12인가. 고쳐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손명세 원장이 "부장급까지 합하면 여성 비율이 높다"고 말하자 이 이원은 "부장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다. 내년도 국감에는 더 많은 여성이 이 자리에 앉아있길 바란다"고 말을 끊었다.
 
심평원 업무에 왜 성비가 문제가 되는지, 간부의 성비가 성차별의 지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증인을 착각해 심문한 해프닝은 기본적인 준비마저 부족한 이번 국감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사장이 송학식품 사장인줄 알고 "2012년 5월 식약처 4급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있냐"고 채근했다.
 
김재수 사장이 "그런 적 없다"고 답하자 이의원은 "위증하면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이 착각한 송학식품 사장은 심지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메르스, 백수오와 같은 대형 사건에도 굵직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번 국감에선 이런 준비 부족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장비 신고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는 5999대로 2012년보다 겨우 231대 늘었지만, 식약처에 신고된 3년간 수입 의료장비만도 1400대가 넘는다는 것.
 
심평원이 신고되지 않은 1천 여대 장비를 파악조차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손 원장이 "식약처 등록 장비라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관련 없는 검진용 장비는 신고 의무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관리 안하는 걸 인정하라. 변명하지 말라"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와 관련, 복지부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포괄간호제는 지금의 간병문화를 해결할 대안이다.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난 해소 및 합리적인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포괄간호제는 막상 시범사업을 해본 중소병원이 간호인력난 가중만 느껴, 시행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인력난 대책 없이 시동 거는 정부에 대한 채찍질과 구체적인 간호인력난 대안이다.
 
수박겉핧기식 질의에 뻔한 대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포괄간호제는 7대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