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하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치하고자 했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정원은 전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졸업 후 배정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돌아가 일정기간 복무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 등은 국가가 지원한다.
 
민주당과 복지부는 11일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며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대학 설립은 지역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공공의대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라남도)은 공공의대 설립과는 관계없이 목포의대 설립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남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의원 측 공석환 비서관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가 주장하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과는 다른 측면이다. 목포의대 추진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공 비서관은 "윤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으로, 목포에 의대를 신설하고 의사를 늘려 전남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하려고 했다"며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 목포의대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남원 공공의대설립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 비서관은 민주당과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지를 남원으로 설정하고, 인원을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11일 발표를 보면, 49명의 인원으로 전국의 의료취약지 등을 담당하겠다는데,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면 공공의대 설립지를 남원으로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조회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공공의대 설립지역을 남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상실감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의대를 설치하려는 주장을 조기에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 차원으로 지정했다"라며 "의대설립의 경우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 미리 방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번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인력을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남의대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설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들은 순수 공공의료인력으로 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스캠프는 남원이지만, 공공의대생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을를기점으로 전국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교육 등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 기간은 9년 정도로 예상하지만, 아직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소식에 의료계는 다시 발끈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은 아직 따로 입장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3월 복지부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취약지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에 있다"라며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이나 유인에 대한 동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남대 정원인 49명을 가지고 공공의료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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