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카드 꺼냈다…의대증원, 의무선발에 활용

기사입력시간 24.02.01 11:00최종 업데이트 24.02.01 13: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카드를 내놨다. 의대 정원 증원 분을 활용한 지역 출신 의무 선발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명확화하고, 기능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과목 병상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별 가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협력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을 신설한다. 지역 병·의원 역량을 높이고 향후 포괄적인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속 이송, 적기 치료 등을 위해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복지부는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협력진료 활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의 공급과 이용을 유리하게 해 지역 내 협력을 유도·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특히 복지부는 지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의무 선발 비율 확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가칭) 기반의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필수의료 지역 자체 충족률' 등을 기준으로 한 소-중진료권 단위 취약도 평가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수가 개발, 맞춤형 인력·병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기금으로, 시·도 자체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관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 분원 설치 제동 등을 통해 수도권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재정지원, 전공의 인력 배정 등을 연계해 병상 관리를 유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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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카드 꺼냈다…의대증원, 의무선발에 활용

수가 개선, 협력진료 강화로 지역 내 의료 공급·이용 활성화 목표…분원 설립 제동으로 병상 관리 추진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카드를 내놨다. 의대 정원 증원 분을 활용한 지역 출신 의무 선발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명확화하고, 기능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과목 병상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별 가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협력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가칭)을 신설한다. 지역 병·의원 역량을 높이고 향후 포괄적인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속 이송, 적기 치료 등을 위해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복지부는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협력진료 활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의 공급과 이용을 유리하게 해 지역 내 협력을 유도·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의무 선발 비율 확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가칭) 기반의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필수의료 지역 자체 충족률' 등을 기준으로 한 소-중진료권 단위 취약도 평가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수가 개발, 맞춤형 인력·병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기금으로, 시·도 자체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관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 분원 설치 제동 등을 통해 수도권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재정지원, 전공의 인력 배정 등을 연계해 병상 관리를 유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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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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