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형욱 위원장 정부 의료개혁 동력 상실, 추진 불가능할 것…처단 문구 책임자 문책

기사입력시간 24.12.05 11:28최종 업데이트 24.12.05 11:46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5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날(4일) 진행된 비대위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는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됐다"며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나. 도대체 누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며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 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향후 의료개혁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미 (정책 부작용으로) 지역필수의료는 더 망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 추진 명분은 사라졌다.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탁상머리 정책으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투쟁 방법으로 거리로 나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직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입장문이 오늘 전까지 별도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일단 지켜보고 차분히 대응하자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의지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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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위원장 "정부 의료개혁 동력 상실, 추진 불가능할 것…'처단' 문구 책임자 문책"

전공의 사직 수리됐고 수련 의무사항 아니야…의료인을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 취급은 대통령 망상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5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날(4일) 진행된 비대위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는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됐다"며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나. 도대체 누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며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 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향후 의료개혁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미 (정책 부작용으로) 지역필수의료는 더 망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 추진 명분은 사라졌다.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한 탁상머리 정책으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투쟁 방법으로 거리로 나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직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입장문이 오늘 전까지 별도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일단 지켜보고 차분히 대응하자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의지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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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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