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보유한 노후 의료장비 및 중고 의료장비의 지방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수도권 지역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지방 지역에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일반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 전반에 걸쳐 지방에서 노후화가 확인되면서 지역간 의료장비의 편차가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위: 대, %)

시도	일반장비			진방장비			특수장비
	총 수	노후 장비수	비율	총 수	노후 장비수	비율	총 수	노후 장비수	비율
전국	751,967	255,902	34.0%	73,644	11,378	15.5%	6,452	775	12.0%
서울	156,266	58,372	37.4%	17,307	2,486	14.4%	1,444	123	8.5%
부산	56,638	20,022	35.4%	5,312	839	15.8%	519	76	14.6%
인천	37,816	12,750	33.7%	3,634	529	14.6%	343	35	10.2%
대구	42,666	14,935	35.0%	4,078	858	21.0%	368	57	15.5%
광주	29,221	7,423	25.4%	2,623	441	16.8%	232	31	13.4%
대전	28,342	10,812	38.1%	2,307	422	18.3%	207	24	11.6%
울산	15,668	5,983	38.2%	1,521	208	13.7%	134	23	17.2%
경기	141,533	40,873	28.9%	15,825	2,320	14.7%	1,346	144	10.7%
강원	22,340	9,360	41.9%	1,983	269	13.6%	193	24	12.4%
충북	25,285	9,772	38.6%	2,035	341	16.8%	202	38	18.8%
충남	29,895	11,012	36.8%	2,688	399	14.8%	207	34	16.4%
전북	35,482	10,926	30.8%	2,854	483	16.9%	283	46	16.3%
전남	33,186	10,750	32.4%	2,582	355	13.7%	262	35	13.4%
경북	37,275	13,539	36.3%	3,473	683	19.7%	244	33	13.5%
경남	47,287	14,999	31.7%	4,188	604	14.4%	408	50	12.3%
제주	10,360	3,679	35.5%	931	108	11.6%	48	1	2.1%
세종	2,707	695	25.7%	303	33	10.9%	12	1	8.3%

[표 1] 2002년 이전 제조(사용연수 15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출처: 심평원이 윤소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며, 특수 의료장비(이하 특수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PET 등의 장비를 일컫는다.

제조한지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대구·충북 지역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일반장비는 9360대로 지역 전체 일반장비의 무려 41.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0%보다 7.9%p,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p 높은 수치다.
 
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가 가장 심각했는데,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다. 이는 10.9%로 최저를 기록한 세종 지역의 두 배 가까운 비율이다.
 
충북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의 18.8%로 나타났다. 서울의 8.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노후 특수장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후장비 비율을 보여,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중고 의료장비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지방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일반장비의 중고 비율은 전남이 27.0%로 가장 높았는데, 최저 비율인 강원 지역(17.3%)보다 10%p 가량 차이가 났다.

                                                                                                                        (단위: 대, %)

시도	일반장비			진방장비			특수장비
	총 수	중고 장비수	비율	총 수	중고 장비수	비율	총 수	중고 장비수	비율
전국	751,967	168,609	22.4%	73,644	19,588	26.6%	6,452	2,078	32.2%
서울	156,266	30,661	19.6%	17,307	4,436	25.6%	1,444	369	25.6%
부산	56,638	11,694	20.6%	5,312	1,306	24.6%	519	198	38.2%
인천	37,816	8,432	22.3%	3,634	948	26.1%	343	97	28.3%
대구	42,666	10,101	23.7%	4,078	1,219	29.9%	368	127	34.5%
광주	29,221	7,760	26.6%	2,623	770	29.4%	232	75	32.3%
대전	28,342	6,331	22.3%	2,307	650	28.2%	207	48	23.2%
울산	15,668	3,245	20.7%	1,521	347	22.8%	134	56	41.8%
경기	141,533	33,400	23.6%	15,825	4,197	26.5%	1,346	413	30.7%
강원	22,340	3,859	17.3%	1,983	415	20.9%	193	59	30.6%
충북	25,285	5,956	23.6%	2,035	574	28.2%	202	86	42.6%
충남	29,895	7,649	25.6%	2,688	788	29.3%	207	82	39.6%
전북	35,482	7,784	21.9%	2,854	829	29.0%	283	120	42.4%
전남	33,186	8,963	27.0%	2,582	654	25.3%	262	76	29.0%
경북	37,275	9,758	26.2%	3,473	1,063	30.6%	244	86	35.2%
경남	47,287	10,391	22.0%	4,188	1,151	27.5%	408	175	42.9%
제주	10,360	2,151	20.8%	931	171	18.4%	48	6	12.5%
세종	2,707	474	17.5%	303	70	23.1%	12	5	41.7%

[표 2] 중고 의료장비(구입) 지역별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출처: 심평원이 윤소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진방장비의 중고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북은, 중고장비 비율이 18.4%인 제주 지역보다 무려 12.2%p나 차이가 났다.
  
특수장비는 고가 장비라는 특성상 중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9%로 가장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기록하며 전북(42.4%), 울산(41.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중고장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신규 장비의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충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중고장비 비율을 보여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윤소하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며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 및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하에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