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되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이 최근 전격 공개된 가운데 평가를 앞둔 병원들의 걱정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를 오는 11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감염관리에 중점을 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의료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적정성 평가를 앞둔 중소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향후 중소병원의 특징,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병원 의료 서비스 질 수준 진단 필요성↑

그간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중소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진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평가 기간의 확대, 전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대상 건수를 확보해 보다 많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고혈압, 당뇨병 평가 등 중소병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평가 결과 공개, 인센티브에는 해당되지 않는 평가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감지급사업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정보 기술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조 부문 6개 항목과 과정 부문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 담겼다.

“인력·시설 인프라 미흡한 중소병원...제도적 지원 전제돼야”

병원 관계자들은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감염관리 수가를 받는 병원도 거의 없어 (간호사가)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병문안 자제 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 병원 관계자는 “10시 이후로도 환자의 보호자들이 (병문안을) 끝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병원에서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관련 내용을) 책정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C 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다제내성균 분리가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매달 경영진 보고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매월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력,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중소병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 대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중소병원장은 “의료 질 관리 측면에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필요성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중소병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며 “당장의 평가에 급급하기 보다는 인력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처음 진행하는 평가인 만큼 실태 파악을 진행한 후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보연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처음 진행하는 중소병원 평가라 간소하게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 평가 초기단계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한 시설·인력 관리체계 등을 먼저 평가하고 향후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