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기자간담회, 의료계 우려 많았던 분석심사는 긍정 평가…의료 비용 증가할 30년 대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된 강중구 신임 원장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기준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고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보건복지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을 역임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가교역할을 했던 만큼 심평원에서도 의료계와 소통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던 분석심사도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장 출신으로 신포괄수가제 확산 앞장 선 이력…의료계와 긴밀한 소통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16일 원주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보건의약전문 언론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강중구 원장은 외과 의사로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30여년 간 외과의사로 임상에서 풍부한 진료 경험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 일산병원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의 신포괄수가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2004년부터는 복지부 치료재료위원회, 행위위원회, 질병군위원회 등에 참여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원장은 10년 간 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며 신포괄수가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강 원장은 "정부와 협조하며 일해 왔던 만큼 급여결정 및 가격‧기준관리 등 정부 정책결정이나 심사‧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중구 원장은 병원장 출신으로 심평원장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보건의료계단체를 방문해 의료계와의 긴밀한 스킨십을 보여줬다.
그는 "의료계 단체와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만나 대화를 할 거고 심사 기준처럼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며 "계획수립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급여결정제도 개선‧필수의료 강화 강조…분석심사에 긍정 평가 "질 향상 견인"
강중구 원장은 새롭게 발굴해야 할 사업과 정책을 묻는 질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와 필수의료 강화를 꼽았다.
강 원장은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가격기준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등 심평원 고유 업무에 전문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려 한다"고 전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료계에 새롭게 도입된 분석심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원장은 "의사로서 그간 심평원이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별심사 개선과 더불어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를 도입했다"며 "환자질환별 특성 등을 고려한 의학적 근거 중심, 데이터 분석방식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분석심사는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는 초창기 분석심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2022년부터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분석심사 참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처음에는 의료계도 오해도 있고, 각자 이견이 있어 갈등이 있었는데, 점차 이해가 넓어지는 것 같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의 주제별 분석심사가 있고, 뇌졸중, 중증외상 같은 자율형 심가가 있고, 그 외에 경영 기반 분석심사가 있는데 결국은 보험료를 지불해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지표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분석심사 발전을 위해 의료계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제도 안착에 대한 고민 커…"의료비용 증가할 향후 30년 대비 필요"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장으로서 보험제도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강 원장은 "그간 진료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토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 모두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일단은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와 고가약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체계 기준을 재정비해 의료계와 신뢰를 확보해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행위별 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보험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또 "수가 불균형에 대한 고민도 있다.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야 필수 진료과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여 있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강 원장은 앞으로 30년 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고가약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AI, 로봇 등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도 발달하면 비용은 더 오를 것이다"라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미래에 대해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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