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0 20:39최종 업데이트 20.12.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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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하면 300병상에 50억원 지원...해제 이후 2개월→6개월 손실보상"

평택 박애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연말까지 822병상 확보...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중환자 318병상 확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하며, 국립대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 민간병원은 경기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참여하고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동참해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822병상을 연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300병상 기준 50억원을 지원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박 1차장은 “13일 이후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라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 해소를 위해 오늘까지 중수본이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2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한다”고 말했다. 

박1차장은 “거점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센터로 증세가 거의 없으나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이 있는 무증상·경증 환자들을 입소시킨다”라며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어 "고령환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입소 후 증상 악화 시에 대비해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를 체계화했고,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적 책임은 면제된다"라며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하는 협력병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환자는 추가로 수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평택의 박애병원, 남양주의 현대병원, 순천향 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해 환자를 전원 중이다.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미 지정해 운영 중인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최대로 활용해 연말까지 총 8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병원 지정 즉시 300병상 기준 약 50억원을 지원해 신속한 개소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또한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한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 이상으로 보장한다”라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했다.   

그는 중환자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행정명령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26일까지 총 318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1차장은 "병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했다.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당 지급, 의료진 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박 1차장은 "지난 7일부터 준중환자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현재 전국 95개 병상을 운영 중"이라며 "어제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전국 46%, 수도권 44% 수준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 68%, 수도권 78% 수준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4900여 명, 전담병상 560여 명 등 약 5500여 명의 수용 여력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박 1차장은 "18일 병상 배정 건 변경명령을 발동해 수도권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수본으로 변경했다. 20일 현재 수도권의 1일 이상 자택 대기자는 368명이다. 전날 548명이 대기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 병상을 위해 첫 번째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제안을 했던 중환자 거점병원을 일단 만들어 중환자 치료에 대한 역량을 집중시키자는 부분이 한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택 박애병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윤 반장은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중환자를 평상시에 잘 보고 있었던 병원들이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해 1%할당에 대한 부분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13일에 1만 병상 확보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국립대병원장들,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 민간병원들과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라며 "이 중 현실 가능한 의견을 취합해전체 상급종합병원 허가 병상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시해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1072명, 해외 유입 25명으로 신규 확진자는 1097명이다. 수도권에서는 77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전날 15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4개소를 운영 중이며, 14일부터 현재까지 총 16만 3000여 명을 검사,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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