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부 독립하고 건정심 구조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기사입력시간 21.12.16 01:10최종 업데이트 21.12.16 01:11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협의" ⑦김장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의료체계 정부 관여 줄이고 자유도 높이기" ⑧장성구 전 의학회장 "전문가 의견 수렴·정치적 판단 배제…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 ⑨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⑩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⑪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장 "공공성 재정립과 지역불균형 해소" ⑫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의료계 논의 거쳐 필수의료 살리기" ⑬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⑭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필수의료, 적정 의료수가로 자율적 발전" ⑮박홍서 충북의사회장 "보건부 독립·건정심 구조 개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보건부 설립 보건복지부 내에 예산과 정책이 복지부처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보건 분야의 전문가가가 등용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는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건강보험의 미납된 정부 지원금 25조원을 조속히 지급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본, 대만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고갈을 대비할 수 있다. 3. 건정심의 합리적 구성 애초에 건정심(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대한의사협회 위원은 전체 25명 중 2명에 불과한 상태다. 건정심이 오로지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의료취약지를 양산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정심의 합리적인 구성을 제안한다. 4. 공공의료의 고유 기능 회복 및 확충 의료취약층 및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들이 일반 민간병원등과 똑같은 진료로 경쟁하면서 설립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결국 재난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5. 병의원 세제 지원 병의원은 평소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재난 상태에서는 일선에서 마주치고 있으며,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상황의 손실보상은 커녕 세제지원이 없는 것은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6. 보건진료소 폐쇄 또는 전환 의료가 취약했던 과거에 비해 의료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립된 농특법에 의해 존속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소의 업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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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하고 건정심 구조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⑮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협의"
⑦김장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의료체계 정부 관여 줄이고 자유도 높이기"
⑧장성구 전 의학회장 "전문가 의견 수렴·정치적 판단 배제…고품격 의료강국 대한민국"
⑨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⑩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⑪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장 "공공성 재정립과 지역불균형 해소"
⑫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의료계 논의 거쳐 필수의료 살리기"
⑬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⑭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필수의료, 적정 의료수가로 자율적 발전"
⑮박홍서 충북의사회장 "보건부 독립·건정심 구조 개편"

1.보건부 설립

보건복지부 내에 예산과 정책이 복지부처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보건 분야의 전문가가가 등용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는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건강보험의 미납된 정부 지원금 25조원을 조속히 지급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본, 대만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고갈을 대비할 수 있다.

3. 건정심의 합리적 구성

애초에 건정심(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대한의사협회 위원은 전체 25명 중 2명에 불과한 상태다. 건정심이 오로지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의료취약지를 양산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정심의 합리적인 구성을 제안한다.

4. 공공의료의 고유 기능 회복 및 확충

의료취약층 및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들이 일반 민간병원등과 똑같은 진료로 경쟁하면서 설립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결국 재난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5. 병의원 세제 지원

병의원은 평소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재난 상태에서는 일선에서 마주치고 있으며,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상황의 손실보상은 커녕 세제지원이 없는 것은 오로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6. 보건진료소 폐쇄 또는 전환

의료가 취약했던 과거에 비해 의료 환경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립된 농특법에 의해 존속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소의 업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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