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회장 복지부 의료제도 시행은 일방 강행과 전문가 무시

기사입력시간 18.11.19 07:27최종 업데이트 18.11.19 11:22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올해 5월에 취임한 다음 어느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들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놓고 장관 등 부처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왕진)을 위한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가져와서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직원들이 일본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뭔가(제도 개선안)를 갖고 들어온다.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며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본딴)커뮤니티케어 역시 졸속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가지고 오면 졸속으로 하는 방식을 의료계가 과연 동참할 수 있는가. 커뮤니티 케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말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년, 20년의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왕진이나 방문진료가 우리나라 현재 의료제도 환경에서 활성화되려면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찰료가 초진 1만5000원, 재진료 1만원에 불과한데, 진찰료 인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왕진수가가 6만~8만원이라고 해도 환자를 다시 진료하고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오랜 기간 다녔던 환자들조차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다. 현재 진료수가대로라면 왕진을 운영해서는 병원이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왕진에서의 법적 처벌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인 결과를 놓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의사들이 방문진료 왕진에서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최 회장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다른 사전 전제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느닷없이 방문진료만 갖고 오면 절대로 정착될 수 없다. 일차의료 정착문제나 진료 거부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제보 공유

최대집 회장 "복지부 의료제도 시행은 일방 강행과 전문가 무시"

의료계 논의 빠진 커뮤니티 케어는 미친짓…왕진제도 활성화하려면 진찰료 인상부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8일 “올해 5월에 취임한 다음 어느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들었다. 복지부가 느닷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놓고 장관 등 부처 사람들을 죄다 모아놓고 축사를 하라고 했다. 그 때 의료계가 빠진 커뮤니티케어는 미친짓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왕진)을 위한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만에 가져와서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직원들이 일본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뭔가(제도 개선안)를 갖고 들어온다.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며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본딴)커뮤니티케어 역시 졸속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가지고 오면 졸속으로 하는 방식을 의료계가 과연 동참할 수 있는가. 커뮤니티 케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말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년, 20년의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왕진이나 방문진료가 우리나라 현재 의료제도 환경에서 활성화되려면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찰료가 초진 1만5000원, 재진료 1만원에 불과한데, 진찰료 인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왕진수가가 6만~8만원이라고 해도 환자를 다시 진료하고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오랜 기간 다녔던 환자들조차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다. 현재 진료수가대로라면 왕진을 운영해서는 병원이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왕진에서의 법적 처벌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인 결과를 놓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의사들이 방문진료 왕진에서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최 회장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다른 사전 전제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느닷없이 방문진료만 갖고 오면 절대로 정착될 수 없다. 일차의료 정착문제나 진료 거부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