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건정심 위원 구성 바꿔야”

기사입력시간 18.07.25 17:31최종 업데이트 18.07.25 17:31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건정심 위원 구성 바꿔야”

윤종필 의원,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 견지하도록 공익대표 구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의원 명단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정부쪽 위원”이라며 “정부쪽 입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시점에서 건정심을 정부의 입맛에 맡게 운영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보험료율이 인상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미래를 대비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건정심이 중립적 입장 견지하도록 공익대표 구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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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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