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술책

기사입력시간 23.02.25 07:42최종 업데이트 23.02.25 07:4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안에 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가 우려를 표명해왔던 법안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반대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이용해 2월 9일 표결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는 26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법사위 패싱에 여당 법사위원 반발…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법사위 '허수아비' 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 1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위의 소관법안 7건의 직회부 표결 이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은 "보건복지위에서 7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그냥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 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술실에 있는 환자를 수술도 마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다"며 "이는 법사위 패싱이자, 법사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인 김도읍 위원장 역시 "지금 법사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타 상임위 민주당 위원들의 입법 독재로 우리 법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형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여, "간호법 등 패스트트랙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유발 의도" 특히 법사위 위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은 "간호법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력 상한 제한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와 의무의 위반이라고 본다. 이는 법사위가 충분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복지위가 통과시킴으로써 법사위로서 심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처럼 법사위를 패싱한 채 민주당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배경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며 "의회주의를 파탄내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며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의 졸속 강행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타법과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 위반과 타법과 충돌가능성, 직역 간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이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겠나"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처리를 통해 국민 시선을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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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술책"

복지위 7개 법안 이어 타 위원회에서도 본회의 직회부 이어져…여당 "정쟁유발 의도 다분" 맹비판

여, "간호법 등 패스트트랙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유발 의도"

특히 법사위 위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은 "간호법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력 상한 제한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와 의무의 위반이라고 본다. 이는 법사위가 충분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복지위가 통과시킴으로써 법사위로서 심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처럼 법사위를 패싱한 채 민주당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배경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며 "의회주의를 파탄내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며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의 졸속 강행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타법과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 위반과 타법과 충돌가능성, 직역 간 이견이 상당한 법률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이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겠나"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처리를 통해 국민 시선을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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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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