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11 12:03최종 업데이트 22.02.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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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정립, 포괄적 건강관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메디게이트 설문조사] 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관계 개선 필요…의원간 의뢰수가 제안

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대해 의사들은 포괄적인 건강관리 주체로서의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26~28일  일차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주체인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해당 답변을 한 의사들은 건강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수가와 2, 3차 의료기관 간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2, 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가 해결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역할 정립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6.8%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현재의 고질적인 저수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문제만 개선된다면 현재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태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저수가 문제만 해결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역할 정립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도 16.5%를 기록했다.

현재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자는 답변도 눈에 띈다. 응답자의 16.2%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일차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의원 간 의뢰를 받거나 전문 클리닉 역할을 하는 ‘외래 기반의 의료기관’으로 분화해 그에 맞는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내과계, 외과계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정책혜택을 받도록 설계해 궁극적으로 진찰료 현실화를 통한 수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5.9%를 기록했다.  
 
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공동개원 형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선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단독 개원 형태라는 점에서 질환관리와 포괄적 건강관리 역량이 높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공동개원 형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동개원 형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31.1%로 가장 많았고 '시설과 장비, 공간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수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육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29.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해 육성하자는 답변이 22.7%, 개방형 병원제도를 통해 병원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16.53%를 차지했다.
 
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현재 확대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방문 진료를 포함해 돌봄에 대한 의료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선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전담하고 전문 의원 개설을 독려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의 가정간호서비스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 국한하고 방문 진료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로 제한하고 적정 수가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30.5%로 그 뒤를 이었고 지역의사회에서 센터를 운영,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이 센터에 참여해 방문 진료 등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적정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도 24.3%를 차지했다. 

이외 많은 병원에서 퇴원환자 대상의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 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적정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12.8%가 나왔다. 
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엔 경증질환은 2~3차 병원을 갈 수 없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의원’과 ‘외래 기반의 2차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의뢰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이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증질환은 2,3차 병원을 갈 수 없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래 기반의 2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의뢰 수가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가 가산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26.1%, 경증질환은 2~3차 병원을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22.8%를 차지했다. 별다른 변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11.4%가 나왔다. 
자료=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의원에 국한하고 대면 진료를 전제로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44.9%로 가장 많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38.1%를 차지했다. 

이외 의원에 국한해 전면 허용하자는 의견이 9.7%,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허용하자는 의견이 7.1%로 나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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