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과학적 의대 증원 주장 스스로 뒤집는 모순

기사입력시간 24.09.30 10:59최종 업데이트 24.09.30 13:5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의대 정원 증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는 것인가”라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선심을 쓰는 것입인가? 보건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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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과학적 의대 증원 주장 스스로 뒤집는 모순"

대통령 직속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어불성설' 비판…"법적 근거 갖춘 추계기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의대 정원 증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는 것인가”라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선심을 쓰는 것입인가? 보건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마음에 따라 좌우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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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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