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기사입력시간 20.01.15 14:38최종 업데이트 20.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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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건보공단, 16일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5%로 부담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이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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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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