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행 4년...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 불과

기사입력시간 18.10.15 18:47최종 업데이트 18.10.16 11:35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행 4년...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 불과

이명수 위원장, "홍보 강화와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식약처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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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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