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웅제약 ITC 수입금지 명령 철회·최종 결정 무효화 동의…나보타 사업 탄탄대로

기사입력시간 21.05.04 12:53최종 업데이트 21.05.04 12:53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이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웅은 "ITC가 이를 거절했다(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 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The ITC gave Daewoong exactly what it sought, rejecting Medytox’s argument. The case against Daewoong and the injunction are eliminated and the ITC has stated that it is prepared to vacate the ruling against Daewoong entirely.)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엘러간·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따라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보 공유

대웅제약 "ITC 수입금지 명령 철회·최종 결정 무효화 동의…나보타 사업 탄탄대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또다시 ITC 해석 둘러싼 신경전 재개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이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웅은 "ITC가 이를 거절했다(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 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The ITC gave Daewoong exactly what it sought, rejecting Medytox’s argument. The case against Daewoong and the injunction are eliminated and the ITC has stated that it is prepared to vacate the ruling against Daewoong entirely.)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엘러간·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에 따라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