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점진적으로 변경된 것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협상이라고 해석한 이유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의원들은 의한정 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향심사 등에서 밀실합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 수가 인상률 2.7%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핵심 안건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투표에 참여한 178명 대의원 중에서 49명 찬성(27.5%), 129명 반대(72.5%)로 부결됐다. 또 다른 안건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이미 비대위 구성이 무산된 다음에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졌고, 시간 제한상 다소 싱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집행부 회무와 관련한 의문점을 쏟아냈고 집행부는 당시마다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8개 학회와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해 다들 동의했다. 정부에 본인부담률 80%를 내주는 대신 기준외비급여 존치를 얻었다"라며 "중소병원 수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중소병원 토요가산 건의 등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는 "10월부터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말부터 2020년 수가 협상을 준비하겠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경향심사 추진은 반대하기로 했다. 의한정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막기 위해 참여했고, 합의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비대위 구성 찬반 의견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 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투쟁한다더니 협상만 하는 의협, 비대위 구성해야"

주신구 제주대의원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공지가 나갔다.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야 한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의사일정 변경 발의에 대해 세 명 이상 동의한다고 했다. 표결에 부치겠다. 표결 결과 찬성 85명(50.30%), 반대 84명(49.7%)로 비대위 구성을 먼저 논의하겠다.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정인석 경남대의원 경기도 박혜성 대의원과 더불어 임총 소집에 대표 발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 집행부가 해왔던 일에 대해 단체 카톡방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봐왔다. 지난해 12월 10일 혹한의 대한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의사 동료들이 벌벌 떨면서 외쳤던 그 함성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최대집 회장은 의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이전 집행부를 상대로 펼쳤던 투쟁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케어와 거의 유사한 '더 뉴건강보험'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에도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만 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MRI 급여화를 할 때 본인부담률의 80%까지 받아놓고 예비급여라는 단어가 없다며 만족했다. 수가는 관행수가의 60%밖에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한방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한정협의체에서 밀실행정을 통해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놨다. 회원들 모르게 정리해놓고 기사화되면서 문제가 되자 그때야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진실논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에게 묻는다. 9월 3일 시도의사회장들의 SNS를 통해 합의문 초안을 넘기고 의견조율을 한 것인가. 이 문제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관련 사실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한 사람이 있었나. 이런 문제가 과연 일반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숨기고 밀실로 결정할 문제들이었나.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상임이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았던 최대집 회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가.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막을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했고,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고 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이렇게 행동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 회장이 전국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회원들의 50%만 동참해 뜻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절반 이상이 의료현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50%를 달성할 수 있나. 각 시도의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면 전체 13만 의사를 위해 비대위에 전격적으로 도움을 주고 협조해 달라. 만약 부결되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소통을 하길 바란다. 개천절인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다. 의협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야 하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집행부 출범 5개월, 아직은 비대위 시기상조" 

이철호 의장 현재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대위가 구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다. 비대위 찬성 반대 의견 두 분씩만 받겠다. 

엄철 전북대의원, 전북의사회 부의장 임총 소집 동의서를 제출한 62명 대의원 중에 한명이다. 정인석 대의원 발의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한다. 9월 12일에 전북의사회에서 열렸던 회원과의 대화 자리에 최대집 회장이 왔다. 당시 문재인 케어 저지나 저수가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눴다. 

비대위 구성은 반대한다. 첫 번째로 집행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하고도 3일이 지났다. 5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일정부분 자기 몫을 하려면 1년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집행부 회무보고를 받았는데, 26개 학회를 다 만나고 16개 시도의사회에 가서 회원들에게 설명해왔다. 국회의원과 여야대표를 만나는 등 사실상 5개월동안 많은 일을 했다. 이제 저수가 문제 해결 때문에 반대한다. 

세 번째는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이다. 의협회장은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상대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있고 다른 반대 세력도 있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을 반대한다. 비대위는 누가 구성되더라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회원들이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불만이 많다. 확실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다들 파업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조직에 융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찢어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의권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도 지켜서 사랑받는 의사회가 되길 바란다. 

강중구 경기대의원 집행부가 출범한지 고작 6개월밖에 안됐다. 문케어를 저지하고 의료를 멈춰서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집행부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상복부 초음파, 뇌 MRI 등 급여화에 도장을 찍었다. 정부는 1년 전 전 집행부에서 비대위를 출범할 때도 수가 정상화를 하겠다거나 보장성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다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광장에 3만 의사가 나와 대형 집회(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긴장하면서 의사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협을 무시하고 배려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가 끝나가는 마당에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공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임총을 오히려 집행부가 주도해 문제를 솔선수범하고 정정당당하게 돌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단합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의원 발의를 통해 임총이 열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의원 구성 찬반도 반반인 것 같은데 의사들이 아직도 먹고 살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것은 의료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진료권이 침해되고 진료실에서 억울하게 (환자 등에게) 두드려맞고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의사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행부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표창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여러 대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비대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비대위 구성을 반대한다. 

우리 의사들이 무너지면 진료권이 무너지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국민이 피해를 본다. 대의원들은 젊은 후배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김세헌 경기대의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점진적이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가. 의협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 정상화를 위한 수가 정상화에 있다. 수가 정상화는 몇 %가 목표인가. 
 
회원들의 알 권리차원에서 임총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임총 소집 동의서가 발의된 것은 8월 20일로 집행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상당수 회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주장한 것은 과연 의협과 회원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집행부가 출범한지 50일이 지났을 때 6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수십명이 모임에서 최 회장은 투쟁동력을 상실했고 경기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다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은 무엇인가. 

회장은 협회를 대표한다. 회장이 비대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비대위와 집행부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통해 새로운 회장을 뽑아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비대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명백히 회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장 불신임이 어려우니 정관에 따라 비대위 구성을 한다고 한다. 너무 복잡한 절차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현남 서울대의원 오늘은 최 회장을 도와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비대위에 찬성하면 최 회장을 방해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최 회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최 회장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 구성 여부를 놓고 패싸움을 하는 집단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철호 의장 토론을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의원들이 반대했다. 비대위 구성 투표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다. 그 결과, 전체 투표 대의원 178명 중 찬성 49명(27.5%), 반대 149명(72.5%)으로 비대위 구성이 부결됐다. 
뇌 MRI, 8개학회가 협의, 비급여 존치에 의미  

이철호 의장 대의원들의 의견대로 집행부 주무이사들의 설명을 듣겠다. 

연준흠 보험이사 문재인 케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많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문재인 케어가 나왔을 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용어를 썼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케어를 도와주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관행수가 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 각 학회에서 만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협상력이 미숙했다는 대의원 의견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협상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8개 전문학회 보험이사들이 협상에 참여했고 모두 의견을 냈다. 보험이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8개 학회에서 협의를 마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다. 

상복부 초음파의 예비급여라는 문제에 대해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합의가 안됐다. 이번에는 비급여 존치와 일부 본인부담률 80%를 뒀다. 이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8개 학회에서 동의한 측면이 있다. 

주신구 제주대의원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변경돼서 막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인가. 정부에서 이미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혼자 ‘급진적’이라고 설정해놓고 이를 때리고 공격했다. 그 다음 정부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것이 본질이다.

8개 학회가 합의를 했다면 의협은 협상장에 뭐하러 간 것인가. 의협은 협상을 하러 간 것인가, 들러리를 서러 간 것인가. 복지부의 계획은 의학회와 따로 계약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연준흠 보험이사 역시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교수이고 병원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연준흠 보험이사 아니다. (병원계를 대변한다는 지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상준 경남대의원 의협 협상단장인 대의원 강대식 부회장에 질의한다. 뇌 MRI 급여화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뇌 MRI를 시행했다. 대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중소병원에서는 대형병원처럼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두통인나 가족력만으로 뇌 MRI 촬영이 불가하다고 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MRI 검사를 누가 할 것인가.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주장할 수 있다.

협상 결과는 평소 병의원에서는 뇌 MRI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협상 대표자는 협상 전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집중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협상결과를 가져왔다. 중소병의원의 피해보상이 없이 협상이 이뤄졌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의정협상 대표에서 사퇴할 용단이 있는가. 

강대식 부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의정협상단장이다. 협상의 전체 흐름은 보장성 강화의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의견을 진행했다. 의정협상 3회 때 어젠다를 정해서 진행했다. 우선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 먼저 논의했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협의체를 진행했다.

MRI 협상 나름대로  의정협상에서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각과 보험이사들이 MRI 실무협의체에서 안을 마련했다. 이 부분은 박진규 기획이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박진규 기획이사 경기도 평택에서 200병상 종합병원을 하고 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뇌 MRI의 비급여는 재정 규모에서 10%밖에 안된다.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급여화 비율은 이미 70%이고 여기서 급여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재정추계보다 적었다. 이미 조사를 해서 나왔다. 급여화 재정을 부풀리려면 조사를 했어야 한다. 작년부터 검토를 해야 했지만, 개원의들의 관련 자료가 부족했다. 처음에는 MRI 수가를 23만원으로 했다가 29만원으로 올렸다. 급여와 예비급여만 남길 뻔 했지만 기준외비급여를 고수했다. 
 
실손보험에서 삭감을 시킨다면 의협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8개 학회와 회의를 정말 많이 했다. 복지부가 기존의 확대한 안은 급여고 나머지는 예비급여로 하겠다고 했다. 설득을 해서 그것이 나왔다. 기준외 비급여를 존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비용도 더 올리면 원래 추계된 재정보다 올라가서 감당이 안된다. 8개 학회가 동의했다. 

예비급여는 추적기간 내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에서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여러번 이야기했다. 서로 마찬가지였다. 그럼 협상이 아니다. 둘 중 누가 그만 두던지 하게 된다. 아쉽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철호 의장 비대위 구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 메모했다가 집행부가 이를 개선해야 한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야 한다. 

강중구 경기대의원 MRI 급여화 협상한다고 수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협상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부는 슈퍼갑이면서 국민의 등을 업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들의 협상이고 슈퍼을이다. 협상은 주고 받는 관계다. MRI 급여화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MRI 합의를 본 것 자체에 인정하지 못한다. 거기에 합의문에 복지부에 감사하다는 문구를 작성했던 점에서 부당하다. 최소한 협상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든지 공무원들에게 의사회원들에게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한다는 답이 나와야 한다. 공무원들에게는 불만을 토하고 울분을 토해야 한다. 협상 대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MRI 급여화, 중소병원 손실 보장 부족 인정 

강대식 부회장 협상 과정에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양보가 있었다. 중소병원 도산한다고 지적했는데 협상 내내 실제로 중소병원 토요가산제라는 것을 제시했다. 중소병원 야간 시술이나 수술 가산도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예가 토요가산제 177억원, 야간시술 입원 44억원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됐다. 그런데도 이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MRI를 시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박진규 이사도 중소병원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차후에 정부가 다른 것을 갖고 협상을 할 때 중소병원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다. 분명히 토요가산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받기로 했다. 서류로 남기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 결과는 이렇지만 최선을 다했다. 

감사하다는 표현은 정부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수용했고 정부와 협상을 위해 차후에 협상을 위한 표현이었다. 

좌훈정 개원의대의원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찬성한다고 했다. 이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본다. 보장성 강화는 무조건 찬성할 것인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속도조절이나 항목조절을 하는 시간이 없다. 수가, 급여기준, 의학적 재량에 의한 비급여 존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관행수가 100% 받은 수가가 있는가. 급여기준 역시 의학적인 시술을 해도 100% 인정받는 시술이 있는가. 이것들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염려한 것이다. 

이번 MRI 협상은 많은 노력을 했다지만 수가가 40~70%선에서 결정됐다. 이것이 과연 성공한 협상인가. 급여기준이 반영됐어도 삭감이 없을까. 일부 비급여 존치됐다는 사실조차 상당히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 MRI 촬영하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100명 중에 90명이 좋다고 말하더라도 1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협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를 보는 회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이 마땅치 않다면 협상을 결렬시키고 보상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예정된 급여화 협상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집행부가 협상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안되면 비대위라도 구성해보자고 한 것이다. 비록 오늘 비대위 구성은 무산됐지만 대정부 협상을 할 때 함부로 도장 찍지 말아야 한다. 

대의원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가격설정권을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이런 가격결정권을 넘겨주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가격결정권은 의협이나 병협이 뇌 MRI 급여화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데, 학회 의견 위주로 들은 것이 의문이다. 

강대식 부회장 MRI는 급여부분이 많았다. 뇌 MRI는 병원급 이상에서 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이고 이미 50% 이상 급여화된 상태였다. 가격 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가 급여화됐을 때 손실되는 수가 보상이 이뤄진다. 종병 이상은 MRI 검사 대신 다른 질환에 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다. 중소병원 보상에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를 드린다. 향후 중소병원 보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개원의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이야기하겠다.  
 
김경수 부산대의원 보장성 강화 대책은 필수적인 항목부터 급여화한다는 것인가. 어느 시점에 모든 분야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비급여가 급여화된다는 것인지, 필요한 것만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비급여를 존치하고 예비급여를 남겨두는 것인가. 

최대집 회장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의해나간다. 이는 지난해 8월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발표됐을 때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했다. 비급여를 통째가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앞으로 정부의 원안(36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대로는 절대 안된다고 약속을 드리겠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먼저 급여화 항목을 선별해서 차례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원가에서 다빈도의 비급여는 존치된다.  

수가 인상 협상 10월부터 시작, 경향심사 반대  

최상림 경남대의원 지난해 9월에 임총을 열었다.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의권 확립이다.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단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수가 인상률 2.7%를 받아들일 것인가. 회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물가인상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최대집 회장 올해 수가 협상은 2.7%로 발표됐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했다. 2019년 수가인상률은 이를 반영한다. 2020년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올해 12월부터 미리 수가협상 준비단을 꾸려서 준비하겠다. 

권윤정 회원 (고성을 지르며) 당장 복지부에 가서 주장하라.  

최대집 회장 (역시 고성으로) 뭐하는 것이냐 지금. 
이철호 의장 회원분 그만하시라. 최 회장도 소리 지르시면 안된다. 

최대집 회장 10월부터 수가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이뤄진다.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인 추진, 개원가부터 할 수 있는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3개년, 5개년 단위의 계획, 그 다음에는 매년 단계적인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원일 대구대의원 최대집 집행부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소리를 높이지 말고 모든 협상을 잘했던 것은 잘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집행부는) 대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바로 대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더욱 더 잘하길  바란다. 모든 결과는 승복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한다.  

주신구 제주대의원 경향심사 발언이 나오자마자 변형규 보험이사가 협상장에서 뛰쳐나왔다고 했다. 경향심사로 가면 총액계약제로 간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사들 스스로 공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 의협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경향심사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논의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만의사회 관계자가 지난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망한다고 했다. 한방 대책 부분에서도 면허 통합은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교육일원화는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 부분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번 집행부가 건정심 탈퇴를 통해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추무진 회장 집행부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률을 받았다. 집행부의 공언 내용과 결과가 너무 다르다.  

연준흠 보험이사 9월 8일 보험이사진에서 경향심사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과 같은 경향심사는 반대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경향심사 협의체에서 박차고 나왔고 최 회장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에서 밝힌 경향심사는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 

의한정협의체, 논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일 뿐 

성종호 정책이사 의한정협의체 주무이사다. 처음에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의장이 계속해서 협의체에 참여하다가 본인은 7, 8차 협상에서 배석했다. 모든 자료는 이전에 배석했던 사무국 직원을 통해 받고 있었다. 8월 30일 의한정협의체 7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복지부, 한의협 의학회, 한의학회 등의 중재안이 마련됐다. 중재안은 결정을 했거나 합의한 안이 아니다. 각자 (단체에) 돌아가서 합의해보자는 것이었다. 의협은 복지부 중재안에 합의한 바가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합의하고 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방청석 회원 회원들이 모르게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성종호 정책이사 9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같은 달 4일 한특위 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9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한정협의체 합의는 불가하다고 의견이 나왔다. 그 다음 10일에 한방 기자회견을 가졌다. 합의하진 않았고 의견을 조율했다.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의장 의한정협의체는 2015년 안건을 근거로 논의했다. 우리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막도록 해야 했다. 단순히 토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려웠다. 고민하면서 밤잠을 못자가면서 논의했다. 이윤성 회장과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에 상대도 있고 복지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입장만으론 안된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이었고 밀실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안광모 충북대의원 9월 12일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의협을 공격했다. 행간을 읽어보니 중국식 일원화를 하겠다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의료일원화는 중국식, 일본식 일원화 두가지가 있다.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방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중국식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통합형 의료일원화다. 의한정협의체에서 총론까지 할 것인지, 각론까지 할 것인지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은용 대구대의원 한방 치료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이는 비급여로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급여로 치료하는지 복지부에 문의한 다음 명확한 안내 포스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철호 의장 다른 토론은 대의원회 밴드에서 하길 바란다.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 안건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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