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코로나19로 폐업 위기 1차의료, 수가로 반영할 것”

기사입력시간 20.04.06 06:04최종 업데이트 20.04.06 06:04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격언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됐다." 2021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게 된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6일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묘사했다. 가뜩이나 저수가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허덕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덮친 개원가는 초 비상사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선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박 단장의 입장이다. 박 단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상승률은 2년 동안 30% 수준"이라며 "다수 의원들이 이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6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의료기관들이 대다수다. 이대로 가면 국내 1차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가 현실화 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분이 수가반영에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3월 31일 의협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중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의견도 13%에 육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는 최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의원급들의 감염관리의 중요성, 진료환경의 정상화라는 최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수가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반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오롯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의 희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시켜 반드시 수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향후 일정. <사진=의협> 그는 최근 낮은 수가 인상률, 보장성강화 정책 등도 이번 수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단장은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기관 운영 경비와 수가를 완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 왔다. 이로 인해 1차의료기관 운영 경비는 엄청나게 인상된 반면 수가는 동결 수준으로 원가에 60~70%밖에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1차의료기관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공약이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반복적인 대면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적다는 분석이다. 박홍준 단장은 "급작스럽게 대면협상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은 근거와 팩트를 기반으로 성과로 도출된다.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은 박홍준 단장을 필두로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 조정호 보험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5월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협상 기한은 6월1일이다. 이 기간 안에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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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코로나19로 폐업 위기 1차의료, 수가로 반영할 것”

"원가의 60~70%에 불가한 수가로 적자...의료기관 운영 경비-수가 별개라는 사고 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는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격언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됐다."

2021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게 된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6일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묘사했다.

가뜩이나 저수가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허덕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덮친 개원가는 초 비상사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선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박 단장의 입장이다.

박 단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상승률은 2년 동안 30% 수준"이라며 "다수 의원들이 이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6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의료기관들이 대다수다. 이대로 가면 국내 1차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가 현실화 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분이 수가반영에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3월 31일 의협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중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의견도 13%에 육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는 최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의원급들의 감염관리의 중요성, 진료환경의 정상화라는 최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수가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반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오롯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의 희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시켜 반드시 수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낮은 수가 인상률, 보장성강화 정책 등도 이번 수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단장은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기관 운영 경비와 수가를 완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 왔다. 이로 인해 1차의료기관 운영 경비는 엄청나게 인상된 반면 수가는 동결 수준으로 원가에 60~70%밖에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1차의료기관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공약이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반복적인 대면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적다는 분석이다. 박홍준 단장은 "급작스럽게 대면협상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은 근거와 팩트를 기반으로 성과로 도출된다.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은 박홍준 단장을 필두로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 조정호 보험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5월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협상 기한은 6월1일이다. 이 기간 안에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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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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