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 정부 또 행정명령…500~700병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1.5% 강제 동원 예고

기사입력시간 21.12.10 08:37최종 업데이트 21.12.10 10: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전국 500~700병상 종합·상급종합병원들에 중환자 병상 1%, 준중환자 병상 0.5%를 합쳐 전체 병상의 1.5%를 코로나19 진료로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증 병상 158병상, 준중증 병상 8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증병상확충팀은 9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정하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을 병원들에 공개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군병원으로 부족한 병상을 대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에 7번째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친 병상확보 행정명령으로 전국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248개를 확보했으나, 더 이상 민간병원에서 끌어쓸 중환자실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다시 병상 동원령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22곳에 중환자실 1.5%에 이어 준중증 환자 병상을 1.5%씩 확보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에 허가병상의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에 허가병상의 1%를 확보를 강제했다. 최근에도 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최근 병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여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병상 확보 이유를 밝혔다. 평균 확진자 수는 11월3주 2752명에서 11월4주 3523명, 12월1주 442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10월3주 21.6%에서 11월3주 35.7%, 12월1주 35.9%였다.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11월2주 447명에서 11월3주 498명, 11월4주 576명, 12월1주 697명이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중증병상 806개, 준중증병상 442개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국 병상가동률은 중증 78.7%, 준중증 71.4%로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이며, 중증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84.5%, 비수도권 68.4%로 중증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 중증 병상, 0.5% 준중증 병상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기로 했다. 전체 28개 병원, 241병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확진자 급증 대비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방안 필요 연일 최대 확진자 규모가 갱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중증·준중증 전담치료병상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별 병원에 따라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중수본 중증병상확충팀에 의견을 제출한다"라며 "10일 중대본 안건회의에 상정하고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각 시·도별 병상확보 계획 수립 및 제출한 다음 행정명령 시행 후 4주 내 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병상 동원에 따른 비코로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동시에 중환자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임시 중환자실로 활용하고 정부가 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온다. 복지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환자는 기온과 습도 등 모든 환경을 최적으로 맞추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체육관이나 강당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며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진이 기존의 일반 진료를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종합·상급종합병원별 중증병상 확보 목표. 자료=보건복지부 연번 지역 의료기관명 허가병상수 (‘21.11월기준) 목표병상 합계(1.5%) 중증(1%) 준중증(0.5%) 합 계 28개소 16,743 241 158 83 1 서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546 8 5 3 2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532 8 5 3 3 서울 상계백병원 555 8 6 2 4 서울 서울의료원 645 9 6 3 5 서울 강동성심병원 613 9 6 3 6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657 10 7 3 7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548 3 - 3 8 인천 국제성모병원 618 9 6 3 9 광주 광주보훈병원 553 8 6 2 10 광주 광주기독병원 583 9 6 3 11 대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600 9 6 3 12 대전 대전성모병원 658 10 7 3 13 울산 동강병원 569 9 6 3 14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596 9 6 3 15 경기 부천성모병원 644 8 4 4 16 경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636 10 6 4 17 경기 일산백병원 648 10 6 4 18 경기 국군수도병원 660 8 5 3 19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697 10 7 3 20 충북 청주의료원 676 10 7 3 21 충남 백제병원 536 8 5 3 22 경기 분당제생병원 527 7 5 2 23 전남 성가롤로병원 568 9 6 3 24 전남 목포한국병원 577 9 6 3 25 경북 포항성모병원 524 8 5 3 26 경북 안동성소병원 676 10 7 3 27 부산 좋은강안병원 515 7 5 2 28 제주 제주한라병원 586 9 6 *기 운영중인 중증병상은 목표병상에서 제외: 부산광역시의료원 5병상, 부천성모병원 2병상, 국군수도병원 2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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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또 행정명령'…500~700병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1.5% 강제 동원 예고

복지부, 10일 행정명령 예고로 28개 병원 241병상 확보 목표...전문가들 근본 대책 마련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전국 500~700병상 종합·상급종합병원들에 중환자 병상 1%, 준중환자 병상 0.5%를 합쳐 전체 병상의 1.5%를 코로나19 진료로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증 병상 158병상, 준중증 병상 8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증병상확충팀은 9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정하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을 병원들에 공개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군병원으로 부족한 병상을 대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에 7번째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친 병상확보 행정명령으로 전국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248개를 확보했으나, 더 이상 민간병원에서 끌어쓸 중환자실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다시 병상 동원령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22곳에 중환자실 1.5%에 이어 준중증 환자 병상을 1.5%씩 확보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에 허가병상의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에 허가병상의 1%를 확보를 강제했다. 최근에도 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최근 병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여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병상 확보 이유를 밝혔다. 평균 확진자 수는 11월3주 2752명에서 11월4주 3523명, 12월1주 442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10월3주 21.6%에서 11월3주 35.7%, 12월1주 35.9%였다.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11월2주 447명에서 11월3주 498명, 11월4주 576명, 12월1주 697명이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중증병상 806개, 준중증병상 442개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국 병상가동률은 중증 78.7%, 준중증 71.4%로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이며, 중증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84.5%, 비수도권 68.4%로 중증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 중증 병상, 0.5% 준중증 병상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기로 했다. 전체 28개 병원, 241병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확진자 급증 대비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방안 필요 연일 최대 확진자 규모가 갱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중증·준중증 전담치료병상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별 병원에 따라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중수본 중증병상확충팀에 의견을 제출한다"라며 "10일 중대본 안건회의에 상정하고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각 시·도별 병상확보 계획 수립 및 제출한 다음 행정명령 시행 후 4주 내 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병상 동원에 따른 비코로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동시에 중환자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임시 중환자실로 활용하고 정부가 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온다.

복지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환자는 기온과 습도 등 모든 환경을 최적으로 맞추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체육관이나 강당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며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진이 기존의 일반 진료를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종합·상급종합병원별 중증병상 확보 목표. 자료=보건복지부

연번	지역	의료기관명	허가병상수 (‘21.11월기준)	목표병상
연번	지역	의료기관명	허가병상수 (‘21.11월기준)	합계(1.5%)	중증(1%)	준중증(0.5%)
합 계		28개소	16,743	241	158	83
1	서울	노원을지대학교병원	546	8	5	3
2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532	8	5	3
3	서울	상계백병원	555	8	6	2
4	서울	서울의료원	645	9	6	3
5	서울	강동성심병원	613	9	6	3
6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657	10	7	3
7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548	3	-	3
8	인천	국제성모병원	618	9	6	3
9	광주	광주보훈병원	553	8	6	2
10	광주	광주기독병원	583	9	6	3
11	대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600	9	6	3
12	대전	대전성모병원	658	10	7	3
13	울산	동강병원	569	9	6	3
14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596	9	6	3
15	경기	부천성모병원	644	8	4	4
16	경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636	10	6	4
17	경기	일산백병원	648	10	6	4
18	경기	국군수도병원	660	8	5	3
19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697	10	7	3
20	충북	청주의료원	676	10	7	3
21	충남	백제병원	536	8	5	3
22	경기	분당제생병원	527	7	5	2
23	전남	성가롤로병원	568	9	6	3
24	전남	목포한국병원	577	9	6	3
25	경북	포항성모병원	524	8	5	3
26	경북	안동성소병원	676	10	7	3
27	부산	좋은강안병원	515	7	5	2
28	제주	제주한라병원	586	9	6

*기 운영중인 중증병상은 목표병상에서 제외: 부산광역시의료원 5병상, 부천성모병원 2병상, 국군수도병원 2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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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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