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0년 전 대비 1000명당 활동 의사수 늘었다...필수의료과 중심 핀셋 대책 필요

기사입력시간 22.09.21 17:03최종 업데이트 22.09.21 17:17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확충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의사 증원 대신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전문의를 양성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증가했지만 지역별·전문과목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는 각각 1.7명과 2.18명, 전문의는 각각 1.31명과 1.81명으로 10년 전 대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같은 시기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지역도 82곳에서 41곳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2명 이상인 지역도 37곳에서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전체 활동 의사수가 감소한 시군구는 34곳이었다. 전문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의 경우, 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시군구가 2012년 243곳에서 2022년 242곳으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은 10년전 대비 4곳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인구 천 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35곳이었다. 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 명당 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다. 10년 전 대비 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81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년간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0곳에서 10곳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72곳이었다. 특히 5곳은 10년 전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엔 전문의의 증가 뿐 아니라 출생률 감소로 인해 10년 전 대비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2곳에서 7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1명 이상인 지역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소청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20곳이었고, 이 중 6곳은 10년 전에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 명당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전무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33곳에서 35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 비해서는 많은 수치였다. 같은 기간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도 77곳에 달해 외과(81곳)와 비슷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시군구과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활동 의사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단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가 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신경외과 등 현재 필수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진료과목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에서 감소한 상황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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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대비 1000명당 활동 의사수 늘었다...필수의료과 중심 '핀셋' 대책 필요

전체 활동 의사수 1.7명→2.18명, 전문의 1.31명→1.81명...최혜영 의원 "지역별 부족 필수의료과 국가적 양성"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같은 시기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지역도 82곳에서 41곳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2명 이상인 지역도 37곳에서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전체 활동 의사수가 감소한 시군구는 34곳이었다.

전문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의 경우, 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시군구가 2012년 243곳에서 2022년 242곳으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은 10년전 대비 4곳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인구 천 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35곳이었다.

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 명당 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다. 10년 전 대비 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81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년간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0곳에서 10곳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72곳이었다. 특히 5곳은 10년 전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엔 전문의의 증가 뿐 아니라 출생률 감소로 인해 10년 전 대비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2곳에서 7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1명 이상인 지역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소청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20곳이었고, 이 중 6곳은 10년 전에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 명당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전무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33곳에서 35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 비해서는 많은 수치였다. 같은 기간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도 77곳에 달해 외과(81곳)와 비슷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시군구과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활동 의사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단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가 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신경외과 등 현재 필수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진료과목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에서 감소한 상황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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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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