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년 대통령 신년사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는 법

기사입력시간 20.01.08 06:43최종 업데이트 20.01.08 06: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료 폭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로 2019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고갈되고 10년 뒤 적자 폭이 234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대로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작후 고갈된 건보재정 2조2000억은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를 마치 자신들의 돈인양 퍼부어 주고 보니 이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외래에서 의료진이 CT, MRI 검사를 의뢰하면 한 달이상 대기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뇌 MRI는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보험 적용을 한 이후에 불필요한 진단을 위한 과도한 검사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자 정부는 슬그머니 정책을 바꿨다. 올해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 확대도 건강보험 적자를 초래하면 역시 정부는 본인 부담률 80%로 다시 올리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들도 지역 중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빅5' 대형병원이 이미 의료진의 번 아웃현상이 속출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이미 마비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NEDIS)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문케어 이전인 지난 2015년 대비 2018년 병실,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은 물론 응급수술 처치 불가로 인한 전원이 급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부족하다보니 암 수술 환자 재원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심지어 중증도 높은 환자 암 환자를 수술후 2~3일만에 퇴원시키는 사례도 생겼다고 한다. 아직 수술후 부작용 등을 지켜봐야하는 시기인데 무리한 전원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퇴원후 부작용으로 재입원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전부 언급하기에는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인다.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이 고갈된 다음 미래 세대의 건강보험 위기를 모르쇠로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당장 총선 앞이니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다 쓰겠다는 '먹튀 케어'일 뿐이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초래하는 문재인 케어는 '제로 케어'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문 대통령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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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 신년사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는 법

문재인 케어 확대, 건강보험 재정 걱정 없이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일 뿐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료 폭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로 2019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고갈되고 10년 뒤 적자 폭이 234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대로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작후 고갈된 건보재정 2조2000억은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를 마치 자신들의 돈인양 퍼부어 주고 보니 이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외래에서 의료진이 CT, MRI 검사를 의뢰하면 한 달이상 대기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뇌 MRI는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보험 적용을 한 이후에 불필요한 진단을 위한 과도한 검사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자 정부는 슬그머니 정책을 바꿨다. 올해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 확대도 건강보험 적자를 초래하면 역시 정부는 본인 부담률 80%로 다시 올리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들도 지역 중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빅5' 대형병원이 이미 의료진의 번 아웃현상이 속출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이미 마비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NEDIS)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문케어 이전인 지난 2015년 대비 2018년 병실,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은 물론 응급수술 처치 불가로 인한 전원이 급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부족하다보니 암 수술 환자 재원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심지어 중증도 높은 환자 암 환자를 수술후 2~3일만에 퇴원시키는 사례도 생겼다고 한다. 아직 수술후 부작용 등을 지켜봐야하는 시기인데 무리한 전원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퇴원후 부작용으로 재입원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전부 언급하기에는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인다.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이 고갈된 다음 미래 세대의 건강보험 위기를 모르쇠로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당장 총선 앞이니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다 쓰겠다는 '먹튀 케어'일 뿐이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초래하는 문재인 케어는 '제로 케어'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문 대통령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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