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 비대면 의료체계 일방적 도입 말아야

기사입력시간 20.05.20 10:53최종 업데이트 20.05.20 10:53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사진=배진교 원내대표 블로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논평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에 앞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며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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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 비대면 의료체계 일방적 도입 말아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논평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에 앞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며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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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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