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에도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출구 걷어찼다?

기사입력시간 24.04.17 07:18최종 업데이트 24.04.17 09:16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뜻은 굽힐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에 따른 정권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 의료 대란의 출구는 묘연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윤 대통령이 제1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 형태로 총선 후 첫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짧은 모두 발언 중 의료 개혁 관련 내용은 딱 한 줄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더 귀기울이겠다"였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의료계는 싸늘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단 28.2%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불만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모두 겸험히 받아들이겠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의료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의료 대란의 출구는 안갯속이다. 모 의과대학 내과 A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병원 교수들의 부담이 쌓이면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아픈 교수들도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커녕 기존 방침대로 정책을 유지하겠다니 답답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의대 B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지고, 정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교수들도 충격이 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지 오래다. 당장 교수들도 교수들이지만 가장 큰 피해는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과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이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말까지 의대 정원 증원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때가 마지막 데드라인인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 강대 강으로 맞설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신임 임현택 회장이 5월 초 취임 후 본격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향후 의정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에 들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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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에도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출구 걷어찼다?

의료계와 '정면 대치' 선택한 정부, 의료계 반발 예고…5월 말 의대 정원 증원 시행계획까지 의정 갈등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뜻은 굽힐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에 따른 정권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 의료 대란의 출구는 묘연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윤 대통령이 제1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 형태로 총선 후 첫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짧은 모두 발언 중 의료 개혁 관련 내용은 딱 한 줄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더 귀기울이겠다"였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의료계는 싸늘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단 28.2%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불만에 대한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모두 겸험히 받아들이겠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의료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의료 대란의 출구는 안갯속이다.

모 의과대학 내과 A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병원 교수들의 부담이 쌓이면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아픈 교수들도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커녕 기존 방침대로 정책을 유지하겠다니 답답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의대 B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지고, 정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교수들도 충격이 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지 오래다. 당장 교수들도 교수들이지만 가장 큰 피해는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과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이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말까지 의대 정원 증원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때가 마지막 데드라인인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 강대 강으로 맞설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신임 임현택 회장이 5월 초 취임 후 본격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향후 의정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에 들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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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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