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5대5 배정 방침에 병원들 아우성…재검토해야

기사입력시간 23.10.26 07:14최종 업데이트 23.10.26 07:14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6:4에서 5:5로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복지위위원장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말이 수도권이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1.67명으로 가장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2위는 광주시로 1.07명이다. 3위는 대구로 0.97명이고 4위는 대전으로 0.94명이고, 5위는 부산시로 0.77명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은 0.43명이고, 경기도는 14위로 0.25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내에서 서울 인구 비중은 36%인데 실제로 인턴 비중은 77%고, 인천과 경기의 인구 비중은 거꾸로 63%인데도 불구하고 인턴 비중은 22%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공의 수는 동결시켜주고, 지방 전공의 수를 증원하든지 해야 한다. 한쪽을 빼서 한쪽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 아니면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서 인천과 경기가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복지부 안대로 전공의를 배치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 당장 내년부터 병원들이 큰일이라고 아우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점진적으로 하던지 다른 대응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애초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5대 5 비율 배정은 비수도권 전공의 TO를 늘려 지방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수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지방의대 출신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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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5대5 배정 방침에 병원들 '아우성'…"재검토해야"

[국감 2023]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 서울시 1.67명 1위…경기도 0.25명으로 24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6:4에서 5:5로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복지위위원장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말이 수도권이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1.67명으로 가장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2위는 광주시로 1.07명이다. 3위는 대구로 0.97명이고 4위는 대전으로 0.94명이고, 5위는 부산시로 0.77명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은 0.43명이고, 경기도는 14위로 0.25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내에서 서울 인구 비중은 36%인데 실제로 인턴 비중은 77%고, 인천과 경기의 인구 비중은 거꾸로 63%인데도 불구하고 인턴 비중은 22%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공의 수는 동결시켜주고, 지방 전공의 수를 증원하든지 해야 한다. 한쪽을 빼서 한쪽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 아니면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서 인천과 경기가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복지부 안대로 전공의를 배치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 당장 내년부터 병원들이 큰일이라고 아우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점진적으로 하던지 다른 대응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애초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5대 5 비율 배정은 비수도권 전공의 TO를 늘려 지방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수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지방의대 출신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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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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