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03 02:45최종 업데이트 17.10.0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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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 논란 "팩트 체크 필요"

끊이지 않는 의사 부족·과잉 상반된 주장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보사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천명 당 2.2명으로 OECD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천명 당 2명이었지만 5년간 단 0.2명이 증가했다.
 
그러자 다수 의사들은 해당 통계가 지닌 오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수 부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단순히 의사수에 국한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료취약지에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창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여한솔 공보의는 자신의 SNS에 의사수 부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소위 '팩트 폭행'을 했다.
 
먼저 여한솔 공보의는 의사 수가 부족의 통계뿐 아니라 의사 배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한솔 공보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단순통계치만 보면 적지만 고정으로 배출되는 의사 인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1980년만 하더라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명도 되지 않았고, 현재 30년 만에 인구대비 의사는 2배로 늘었다. 향후 인구증가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매년 3400여명의 의사들은 꾸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 공보의는 "현재 연평균 의사수 증가율은 OECD 평균 0.5%이지만 우리나라는 3.1%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4명인 시대가 올 수 있다"면서 "그때는 또 의사 수를 줄이기 위해 의대를 없앨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한솔 공보의는 "1990년도에는 OECD 통계치를 언급하며 너도나도 의대신설에 박차를 가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9개 의대가 신설됐다"면서 "이때 설립된 대학들 중 하나가 '서남의대'였다. 현재 이 학교는 정부로부터 폐과조치가 떨어진 상태로, 무작정 의대를 설립하는 정책기 가져온 폐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 공보의는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없어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거나 취약지에 의사를 파견보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한솔 공보의는 "여러 기사를 보다보면 의료취약지 중 수십곳에 산부인과 등 특정과 전문의가 없어 국민들이 건강권이 걱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특정과 기피현상은 의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특정과를 가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한솔 공보의는 "생사를 넘나드는 과를 선택하고자 해도 저수가, 위험도, 의사를 향한 수많은 악법 등으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다른 과로 선회하는 동료의사들을 많이 보았다"면서 "자신의 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 진료를 보는 의사들도 많다. 의사들이 왜 특정과를 기피하는지도 한번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여 공보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OECD평균으로 수가를 정상화 시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도 훨씬 더 나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일부 의사들 중에서는 실제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의사는 "의사가 농어촌에 가지 않는 이유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연히 농어촌이라도 갈 것"이라면서 "가지 않는 이유는 농어촌에 의사를 보내면 당연히 도시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날텐데 그런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도시의 병원마저도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B의사도 "오늘 외래진료에서 77명의 환자를 봤는데, 20명 정도의 환자만 보기 위해서는 의사는 3배는 돼야 한다. 그래야 환자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전공의도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빈자리를 전문의가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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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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