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사=공공재 발언은 오해…의료 공공적 성격 설명, 의료는 시장에 맡길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20.08.12 12:07최종 업데이트 20.08.12 12:31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언해 의료계 공분을 산 가운데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또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전에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차관은 공공재 발언은 표현의 차이로 발생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사들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발표햇던 지역의료에 대한 보완 방안도 공공재적 특면에서 필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12일 정오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했지만, 복지부는 12일 이후 14일 전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이어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 요구 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비롯해 병원, 간호계 입장도 다양하게 듣고 있으며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협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 있다. 이번 주 내에 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체 논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 요구만 하는 것 보다 취지와 방향성,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협이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언제든 전격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수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침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필요한 특정한 진료과목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 트랙으로 양성된 경우 전문의 과정을 밟을 때 지역 필수과목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논의 중"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내 전공의수련 내실화 등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4일 의사총파업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우려하며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를 통해 휴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이상 휴진이 예상되면 진료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에서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 오늘 오후 병원협회를 방문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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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사=공공재 발언은 오해…의료 공공적 성격 설명, 의료는 시장에 맡길 수 없어”

"14일 파업 전 협의체 구성해 대화하자...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가산, 지역 수련 내실화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언해 의료계 공분을 산 가운데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또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전에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차관은 공공재 발언은 표현의 차이로 발생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사들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발표햇던 지역의료에 대한 보완 방안도 공공재적 특면에서 필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12일 정오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지정했지만, 복지부는 12일 이후 14일 전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이어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 요구 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비롯해 병원, 간호계 입장도 다양하게 듣고 있으며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협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 있다. 이번 주 내에 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체 논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 요구만 하는 것 보다 취지와 방향성,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협이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언제든 전격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수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침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필요한 특정한 진료과목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 트랙으로 양성된 경우 전문의 과정을 밟을 때 지역 필수과목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논의 중"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내 전공의수련 내실화 등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4일 의사총파업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우려하며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를 통해 휴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이상 휴진이 예상되면 진료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에서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 오늘 오후 병원협회를 방문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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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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