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 대정부질문,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도마 위...마스크맵 개발하라는 제안도

기사입력시간 20.03.04 23:39최종 업데이트 20.03.08 13:23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방안으로 약국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심평원과 논의해보니 과부하가 심각해 (약국 DUR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DUR을 전제로 검토 중이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개발할 수 없었다”며 “지금 구축·운영된 것 중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지 논의했고 그 중 하나로 DUR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의되던 것이 오늘 오전까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조금 전에 논의됐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책을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의 일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마스크 혼란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해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급에 소요되는 부자재나 원료들도 안정적으로 확대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적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모든 내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도 “마스크 부족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이 큰소리쳤는데 9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 우체국 등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만명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국의 잔여 마스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공공 보급된 (마스크가) 500만개”라며 “모두 다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한다. 약국에 잔여 마스크량을 알 수 없으면 약국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DUR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함께 출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재부와 식약처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향 찾아서 실시하려고 한다. 행정안전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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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도마 위...마스크맵 개발하라는 제안도

정부, “심평원 업무 과부하로 DUR 구축은 어려워, 요양기관 업무포털 활용 검토”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방안으로 약국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심평원과 논의해보니 과부하가 심각해 (약국 DUR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DUR을 전제로 검토 중이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개발할 수 없었다”며 “지금 구축·운영된 것 중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지 논의했고 그 중 하나로 DUR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의되던 것이 오늘 오전까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조금 전에 논의됐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도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책을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의 일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마스크 혼란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해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급에 소요되는 부자재나 원료들도 안정적으로 확대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적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실한 배급망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모든 내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도 “마스크 부족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이 큰소리쳤는데 9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 우체국 등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만명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국의 잔여 마스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공공 보급된 (마스크가) 500만개”라며 “모두 다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한다. 약국에 잔여 마스크량을 알 수 없으면 약국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DUR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함께 출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재부와 식약처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향 찾아서 실시하려고 한다. 행정안전부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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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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