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마스크 죄수의 딜레마 극복..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기사입력시간 20.03.04 14:36최종 업데이트 20.03.04 14: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공급이 단순 분배로 이뤄져 정작 꼭 필요한 곳에서는 이용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꼭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인, 감염확진자, 의료취약계층, 대구시민"이라며 "이들을 제외하고 무분별한 마스크를 경계하고, 정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공적공급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침을 냈다. 마스크에 대한 공급 통제와 공적 공급으로 사재기를 방지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분배로 인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약은 "마스크 대란은 협력할 경우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만 개인적 욕심으로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면서 감염 위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 마스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를 반드시 갖춰야 할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마스크가 공급돼야 하나, 감염위험이 없는 일반인들까지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각의 개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들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환자를 매일 만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마스크가 화생방실의 방독면과 같다. 의료인 감염시 전쟁에서 싸울 병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최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확진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대구와 경북 등의 시민은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때 경제적 장벽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면서 "대중교통 이용처럼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면마스크를 이용하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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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죄수의 딜레마 극복..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건약 측 "꼭 필요한 사람은 의료인, 확진자·접촉자, 대구시민 순으로 우선 제공"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공적공급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침을 냈다.

마스크에 대한 공급 통제와 공적 공급으로 사재기를 방지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분배로 인해 정작 꼭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약은 "마스크 대란은 협력할 경우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만 개인적 욕심으로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면서 감염 위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 마스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를 반드시 갖춰야 할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마스크가 공급돼야 하나, 감염위험이 없는 일반인들까지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각의 개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들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환자를 매일 만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마스크가 화생방실의 방독면과 같다. 의료인 감염시 전쟁에서 싸울 병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최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확진 또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대구와 경북 등의 시민은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때 경제적 장벽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면서 "대중교통 이용처럼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면마스크를 이용하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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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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