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예방가능한 입원’을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예방가능한 입원’은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표준화입원율은 모든 지역의 성별·연령 구성이 2020년 전국 인구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입원율이다. 2020~2025년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유형별로 만성질환은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다. 급성질환은 504건에서 589건(연평균 1.35%),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507건에서 829건(연평균 4.35%)으로 늘어 전체 입원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304.2건)와 요로감염/신우신염(+72.8건)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당뇨 합병증(-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106.7건), 고혈압(-96.0건)은 크게 줄었다.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는 CV(Coefficient of Variation)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이었고, 하위 10%는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이었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4952건에서 6629건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했다.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상위 10%를 유지한 곳은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8곳, 하위 10%를 유지한 곳은 서울 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10곳이다.
 
홍승권 원장은 “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개선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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