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 관리 초점 공·사보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될까

기사입력시간 19.08.10 06:01최종 업데이트 19.08.10 06:0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효과적인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년간의 성과·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관 기관도 다양한 실행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과 진행한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통해 각 의료보장 제도별로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급여 정보의 연계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2차 연구에서는 실제 각 의료보장 제도의 비급여 정보 연계를 시범적으로추진함으로써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비급여 항목 파악을 통해 현재 정부, 심평원, 공단이 각각 정립한 비급여 유형 구분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를 통해 현재 의무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207개 항목 외에 추가적인 비급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보장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법률 등의 법·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은 각각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보사연은 “의료보장 제도 협의체(가칭)를 활용해 매년 의료보장 제도를 연계해 비급여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국외 사례 심층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추가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금융감독원과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민영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 산출, 공·사보험 연계 재정누수 유형 파악, 공·사보험 재정누수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활용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도 개선축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연구에서 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2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2차 연구에서는 협의체나 법안 마련 등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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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초점 공·사보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될까

보사연 1차 연구 진행...심평원, 협의체 구성·법안 마련 등 실행방안 검토 후속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효과적인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년간의 성과·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관 기관도 다양한 실행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과 진행한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통해 각 의료보장 제도별로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급여 정보의 연계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2차 연구에서는 실제 각 의료보장 제도의 비급여 정보 연계를 시범적으로추진함으로써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비급여 항목 파악을 통해 현재 정부, 심평원, 공단이 각각 정립한 비급여 유형 구분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를 통해 현재 의무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207개 항목 외에 추가적인 비급여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보장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법률 등의 법·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은 각각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보사연은 “의료보장 제도 협의체(가칭)를 활용해 매년 의료보장 제도를 연계해 비급여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국외 사례 심층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추가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금융감독원과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민영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 산출, 공·사보험 연계 재정누수 유형 파악, 공·사보험 재정누수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활용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도 개선축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연구에서 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2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2차 연구에서는 협의체나 법안 마련 등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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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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