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부 독립 적기는 새 정부 초기...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 정책 참여 강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2.05.17 06:38최종 업데이트 22.05.17 08:5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들은 보건부의 독립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가 독립하면 의사의 역할은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부 독립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58.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33.5%로 뒤를 이어 정권 초기에 보건부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었다. 이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보건부 독립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4년 총선에서 확인된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 추진(5.72%)’,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음으로 다음 정부에서 추진(2.25%)’ 등 정권 후반이나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채 10%가 되지 않았다. 보건부 독립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업무와 질병청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업무, 질병청 업무, 타 부처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 지방의료원 및 보건기관 업무 등 지자체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28.7%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24.8%, 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업무, 질병청 업무, 타 부처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 통합 운영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17.4%로 뒤를 이었다. 보건부가 약무기능과 질병관리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편성될 경우,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느 부처의 산하기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보건부의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66.6%로 복지부(27.7%)라는 의견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서 기재부(3.6%), 행안부(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사회보장기능과 연금 파트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의료보험 파트는 보건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보건부 독립에 따른 의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 보건의료 이해당사자 중 하나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17.9%, 보건부 정책 참여를 넘어 가능한 업무는 공식적인 의료계 조직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해야 한다 10.4%,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보다 비판적인 견제자로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4.3% 순이었다.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가장 적합한 부처의 명칭은 보건의료부가 72.4%로 압도적이었고 보건부 19.2%, 공중보건부 5.6%, 건강부 1.7%, 기타 1.0% 등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국민건강지킴부, 국민건강부, 국민건강의료부, 보건위생부, 보건의료질병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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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 적기는 새 정부 초기...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 정책 참여 강화해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정권 초기 추진 의견 90% 넘어...건보공단은 보건부 산하로 와야

보건부 독립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업무와 질병청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업무, 질병청 업무, 타 부처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 지방의료원 및 보건기관 업무 등 지자체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28.7%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24.8%, 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업무, 질병청 업무, 타 부처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 통합 운영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17.4%로 뒤를 이었다.

보건부가 약무기능과 질병관리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편성될 경우,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느 부처의 산하기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보건부의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66.6%로 복지부(27.7%)라는 의견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서 기재부(3.6%), 행안부(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사회보장기능과 연금 파트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의료보험 파트는 보건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보건부 독립에 따른 의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 보건의료 이해당사자 중 하나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17.9%, 보건부 정책 참여를 넘어 가능한 업무는 공식적인 의료계 조직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해야 한다 10.4%,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보다 비판적인 견제자로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4.3% 순이었다.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가장 적합한 부처의 명칭은 보건의료부가 72.4%로 압도적이었고 보건부 19.2%, 공중보건부 5.6%, 건강부 1.7%, 기타 1.0% 등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국민건강지킴부, 국민건강부, 국민건강의료부, 보건위생부, 보건의료질병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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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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