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 처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정부 대응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간호조무사의 취업, 노동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취업 간호조무사 근무기관별 근로기본권 확보 실태·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간호조무사의 직무요인별 근로 특성·만족도 평가 ▲이직 간호조무사 인력의 이직 특성·구직 실태 파악을 통한 선호 근로조건 도출 ▲간호조무사 근무기관 장·관리자의 간호조무사 이직에 대한 인식·구인 실태 ▲간호조무사 인력 공급·
수요 추계 ▲간호조무사 인력의 근무환경·근로여건 개선방안 제시를 주제로 연구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른 취업 간호조무사의 주요한 특징은 간호조무사의 근무기관종별 고용형태 중 정규직이 85.8%로서 정규직 비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74.2%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2018년 기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율은 54.9%에 불과하거나 41.05%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 하는 등 근로환경에서 기본적인 처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임금 분야에서는 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약 210만원, 총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정규직 평균도 약 20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 체계는커녕 최저 임금선으로 결정돼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마지막 근무기관에서 1년도 안돼 퇴직한 경우가 39.7%이며 이들을 포함해 62.1%가 2년도 안돼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사유는 낮은 보수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사연은 의료·복지기관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성화와 취업정보 요건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를 관리해 구인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무협은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황나미 보사연 책임연구원의 지도 하에 수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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