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 급증 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 청구

기사입력시간 19.10.04 11:28최종 업데이트 19.10.04 11:31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 급증 "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 청구"

[2019 국감] 허위과다진단 2014년 361→2018년 1575건, 허위수술 2014년 7→2018년 239건

병원이 환자에게 허위과다 진단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청구하는 등으로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형외과 의사 B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4년전 수치대비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했다.

반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늘었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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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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