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라남도의사회 밀실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 방안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시간 20.07.10 05:06최종 업데이트 20.07.10 05: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밀실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방역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언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10년간 전체 의사 수를 약 4000명 늘리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시 근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OECD 국가의 평균의사 수'가 국가별 의료 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평균의사 수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전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 수 증원이라면 어느 누가 나서 반대할 것인가"라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5.2명인 오스트리아는 9일 오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1만8513명에 사망자가 706명으로 3.8%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4.3명)은 19만8765명 확진에 9115명 사망으로 4.6%, 스웨덴은 7만3858명 확진, 5482명 사망으로 7.4%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만3293명 확진에 287명 사망으로 2.1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든 국가에 의사 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의 적정선은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와 경제 여건에 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서 잘못 된 결정을 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건강보험 체계의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의 열악한 의료 체계 가운데 의료계의 눈물겨운 열정과 헌신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한두 번의 감염병 유행 경험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정부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의료 혜택 수준을 가를 수 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 정책 추진은 당장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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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밀실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 방안' 즉각 철회해야"

"의사 숫자 적정선,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와 경제 여건에 따른 여러 상황 고려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밀실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방역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언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10년간 전체 의사 수를 약 4000명 늘리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시 근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OECD 국가의 평균의사 수'가 국가별 의료 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평균의사 수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전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 수 증원이라면 어느 누가 나서 반대할 것인가"라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5.2명인 오스트리아는 9일 오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1만8513명에 사망자가 706명으로 3.8%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4.3명)은 19만8765명 확진에 9115명 사망으로 4.6%, 스웨덴은 7만3858명 확진, 5482명 사망으로 7.4%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만3293명 확진에 287명 사망으로 2.1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든 국가에 의사 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의 적정선은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와 경제 여건에 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서 잘못 된 결정을 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건강보험 체계의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의 열악한 의료 체계 가운데 의료계의 눈물겨운 열정과 헌신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한두 번의 감염병 유행 경험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정부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의료 혜택 수준을 가를 수 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 정책 추진은 당장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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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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