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에 의약품, 의료기기 해외 의존율 분석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초 고어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국 내 항생제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의존율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는 26.4%였다. 지난해 약 2조5616억 원의 원료의약품을 국내 생산했고 이 중 약 1조7468억원이 수출됐다. 수입규모는 2조2672억원이었다.
원료의약품은 생산과 수출, 수입 모두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생산(119.8%), 수입(117.9%)보다 수출(140.4%)의 증가폭이 더 컸다.
항생제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6조9417억원이 생산됐고 2445억원이 수입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5개 국가는 영국(약 851억원), 이탈리아(약 523억원), 일본(약 247억원), 호주(약 218억원), 미국(약 200억원)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항생제 수입 상위 5개국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였지만 5년이 지난 2018년에는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호주, 일본, 미국이 이름을 올리면서 3~5위 국가가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호주의 경우 5년 사이 96배 이상 수입실적이 늘었다.
수입비중이 크지 않은 항생제와 달리 항암제의 수입비중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암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약 1조5981억원이 생산됐고 약 3조3008억원이 수입됐다. 생산과 수입만을 비교했을 때 생산은 32.6%, 수입은 67.4%의 비중을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항암제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를 나열해보면 스위스(약 1조1540억원), 미국(약 5649억원), 영국(약 5306억원), 일본(약 2799억원), 프랑스(약 2264억원)였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1~4위는 스위스, 미국, 영국, 일본으로 동일했지만 5위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 수입실적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스웨덴으로 2014년 대비 지난해 80배 넘는 실적을 보였다.
인 의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품종별 해외 의존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고어사 사태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목격했다. 희귀·필수 의약품, 의료기기부터라도 해외 의존율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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