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중소병원 살리기· 상급병원 쏠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기사입력시간 19.06.27 16:47최종 업데이트 19.06.27 16:47

사진: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 전달식.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7일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의협 의쟁투는 이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병협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과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요구안 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2. 상기 의-정협의체에서는 상급병원 집중화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중소병원에 대한 토요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해 별도의 실무자 논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 4. 정부는 중소병원 운영난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지병협은 복지부와 만남을 기점으로 향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환자와 의료인력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병협은 당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중소병원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에 반발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었다. 지병협은 소방청, 복지부 등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예정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보류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소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함께 서울사무소를 찾았다. 이대로는 중소병원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서 찾았다"며 "대화를 제의했고 호소했지만 아무 것도 통하지 않았다. 누두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 정책은 마치 우리 사회에 중소병원이 필요 없으니 폐업하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좌절, 분노, 슬픔이 있었다. 이미 많은 중소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그 희생으로 인해 오늘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중소병원을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를 의-정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지병협 공동 회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원래 오늘 세종시에서 이를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겠다며 전향적 요구를 수용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중소병원은 1600여개로 우리나라 의료의 3분의 1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중소병원과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없었다"며 "대한의사협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가능했는데 의협과 병협은 의원과 대형병원의 입장에 기울어져 이어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중소병원은 국민들와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에 요구안을 전달한 오늘을 기점으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소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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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살리기· 상급병원 쏠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지병협·의협 의쟁투, 복지부 전향적 태도에 대규모 집회 보류하고 요구안 전달

사진: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 전달식.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7일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의협 의쟁투는 이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병협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과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요구안

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2. 상기 의-정협의체에서는 상급병원 집중화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중소병원에 대한 토요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해 별도의 실무자 논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

4. 정부는 중소병원 운영난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지병협은 복지부와 만남을 기점으로 향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환자와 의료인력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병협은 당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중소병원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에 반발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었다.

지병협은 소방청, 복지부 등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예정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보류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소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함께 서울사무소를 찾았다. 이대로는 중소병원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서 찾았다"며 "대화를 제의했고 호소했지만 아무 것도 통하지 않았다. 누두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 정책은 마치 우리 사회에 중소병원이 필요 없으니 폐업하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좌절, 분노, 슬픔이 있었다. 이미 많은 중소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그 희생으로 인해 오늘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앞으로 중소병원을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를 의-정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지병협 공동 회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원래 오늘 세종시에서 이를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겠다며 전향적 요구를 수용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중소병원은 1600여개로 우리나라 의료의 3분의 1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중소병원과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없었다"며 "대한의사협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가능했는데 의협과 병협은 의원과 대형병원의 입장에 기울어져 이어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중소병원은 국민들와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에 요구안을 전달한 오늘을 기점으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소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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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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