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졸속 추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장성강화대책 반대 성명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당연히 적극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개원의협의회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당연히 적극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개원의협의회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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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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