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협상 의원 1.6%‧약국 1.7%로 결렬, 병원 1.9%‧한의 3.6%‧치과 3.2% 타결

기사입력시간 23.06.01 08:26최종 업데이트 23.06.01 08:2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이 6월 1일 2024년 수가협상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재구성=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수가협상 마지막 날 오후 7시에 열리던 재정위 소위원회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긴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협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협상 종료 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3시간 앞당겨졌으나, 실제 협상에 소요된 시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졌다"며 "올해 협상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고, 공급자들은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이 이어져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역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물가 지수 인상률만큼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 이처럼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간극이 역대급으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근거 기반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수가 밴드를 마련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극을 줄이면서 균형점을 찾고나 노력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의원과 약국 유형이 이견을 줄이지 못해 결렬된 점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간담회를 의미있게 바라보고 향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초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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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원 1.6%‧약국 1.7%로 결렬, 병원 1.9%‧한의 3.6%‧치과 3.2% 타결

평균 인상률 1.98%…추가재정소요분 지난해 비해 1127억원 증가한 1조 197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이 6월 1일 2024년 수가협상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수가협상 마지막 날 오후 7시에 열리던 재정위 소위원회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긴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협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협상 종료 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3시간 앞당겨졌으나, 실제 협상에 소요된 시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졌다"며 "올해 협상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고, 공급자들은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이 이어져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역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물가 지수 인상률만큼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 이처럼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간극이 역대급으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근거 기반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수가 밴드를 마련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극을 줄이면서 균형점을 찾고나 노력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의원과 약국 유형이 이견을 줄이지 못해 결렬된 점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 간담회를 의미있게 바라보고 향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에서 심의 의결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초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 결렬된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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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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