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취재파일] 메르스 때 나온 감염병 대응책 그대로 다시 총선 공약으로

기사입력시간 20.04.07 06:48최종 업데이트 20.04.07 06:4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치권이 4·15 총선 시즌에 돌입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의 표심 잡기 경쟁도 막이 올랐다. 이번 총선 시즌 키워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내 방역체계의 한계점이 부각됐고 정치권도 이를 반영한 공약을 앞다퉈 공개했다. 정당별로 발표된 공약을 살펴보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감염병 관련 공약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질병통제예방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도 비슷한 맥락의 공약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약에도 현안을 반영했다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등 유사한 논의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큰 감염병 유행 사태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2017년 치러진 대선 당시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약이 나왔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소박하기만 하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독립 없이 본부장 지위만 차관급으로 변경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공약도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수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여야 간 이견,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기회다.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 예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검역법 개정안’이다. 지난 1954년 제정된 검역법 개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70여 년간 부분적 변화만 있을 뿐 전반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를 통과했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처럼 총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공약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보다 건전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제보 공유

[취재파일] 메르스 때 나온 감염병 대응책 그대로 다시 총선 공약으로

질본 독립·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정쟁보다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치권이 4·15 총선 시즌에 돌입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의 표심 잡기 경쟁도 막이 올랐다. 이번 총선 시즌 키워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내 방역체계의 한계점이 부각됐고 정치권도 이를 반영한 공약을 앞다퉈 공개했다.

정당별로 발표된 공약을 살펴보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감염병 관련 공약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질병통제예방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도 비슷한 맥락의 공약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약에도 현안을 반영했다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등 유사한 논의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큰 감염병 유행 사태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2017년 치러진 대선 당시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약이 나왔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소박하기만 하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독립 없이 본부장 지위만 차관급으로 변경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공약도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수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여야 간 이견,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기회다.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 예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검역법 개정안’이다. 지난 1954년 제정된 검역법 개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70여 년간 부분적 변화만 있을 뿐 전반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를 통과했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처럼 총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공약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보다 건전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