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남의대 존폐가 걸린 9개월

기사입력시간 17.03.29 12:59최종 업데이트 17.03.29 13:05

서남의대 재학생들이 지난해 7월 의대 폐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남의대가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남의대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신입생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대 인정평가 '불인정'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만약 서남의대가 2016년도 평가에 이어 올해 2017년도 평가에서 또다시 '불인정' 평가를 받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차 위반하는 것이어서 폐과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년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서남의대가 대학 신입생 모집 이전에 '인증'을 받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은 9월 수시 원서 접수, 12월 30일 정시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 반면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정평가는 8월 각 의대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10~11월 현지방문평가를 완료하며, 12월 판정결과를 각 의대에 통보한다. 따라서 올해 12월 의대인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서남의대는 일정상 일단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남의대가 12월 말 정시모집 이전에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한다면 신입생 정시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남의대가 인증평가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원 충원을 포함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서남의대는 현재 재정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서남학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남의대 관계자는 "빨리 학원을 정상화해야 인증평가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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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존폐가 걸린 9개월

올해 다시 '불인정' 받으면 폐과 수순

서남의대 재학생들이 지난해 7월 의대 폐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남의대가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남의대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신입생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대 인정평가 '불인정'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만약 서남의대가 2016년도 평가에 이어 올해 2017년도 평가에서 또다시 '불인정' 평가를 받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차 위반하는 것이어서 폐과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년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서남의대가 대학 신입생 모집 이전에 '인증'을 받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은 9월 수시 원서 접수, 12월 30일 정시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

반면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정평가는 8월 각 의대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10~11월 현지방문평가를 완료하며, 12월 판정결과를 각 의대에 통보한다.

따라서 올해 12월 의대인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서남의대는 일정상 일단 2018학년도 수시모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남의대가 12월 말 정시모집 이전에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한다면 신입생 정시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남의대가 인증평가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원 충원을 포함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서남의대는 현재 재정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서남학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남의대 관계자는 "빨리 학원을 정상화해야 인증평가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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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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